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 판결…항소 각하
싱글리스트 · 기사 요약
부산지법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다. 이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찾아내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하여 실신시킨 후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실 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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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앞으로 여자 피해 다니겠다”…30대 남성, 강제추행 혐의 2년 구형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30)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스크린야구장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사건을 다루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좁은 공간에서 B씨에게 지나가라고 한 것이고, 손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는 여성을 피해 다니겠다고 언급하였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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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칼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필요하다
스카이데일리 · 기사 요약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성폭행 및 추행이 가장 많은 범죄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는 398건의 성폭행 및 추행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소년범 대부’ 또는 ‘호통 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물이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변화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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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종합]유영재, ‘전처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했다가…혐의 인정 ‘불구…
스포츠조선 · 기사 요약
유영재 아나운서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유영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언니는 유영재가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건으로 고소장을 분당경찰서에 접수했다. 선우은숙은 피해 사실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그와의 이혼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선우은숙은 이미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및 댓글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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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오늘 방심위 단독 국정감사.. ‘민원사주 의혹’ 쟁점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보도에 관련된 심의를 요청한 바 있어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이어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방심위의 대응과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심의 및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텔레그램과 전용 채널을 개설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방심위가 KBS 1TV의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 지도인 권고로 대처한 경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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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인인 줄” 인천서 채팅앱 통해 만난 10대 강제추행 30대 검거
뉴스1 · 기사 요약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인 B 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양과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양 또한 현장에서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거짓으로 제시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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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MS투데이 · 기사 요약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은 성범죄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또한 이로 인해 취업제한이 시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성범죄자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법률의 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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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끔찍한 일 당했다”…BJ 13시간 기다린 스토커, 무단침입 모습 보니
조선일보 · 기사 요약
BJ 조예리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스토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해당 사건은 조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대기한 남성이 문 뒤에서 튀어나와 저항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으며, 가해자는 조씨를 강제로 집 안으로 밀쳐넣었다. 조씨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시행된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고,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더욱 엄격한 법안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검찰의 통계로는 지난해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1만438명으로, 대규모의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BJ 조예리의 사례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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