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폭행당한 20대 여성 죽음…결심공판 연기
중도일보 · 기사 요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변호인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다. 피고인 박 씨는 선배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살펴보겠다고 주장하며 본 사건의 진위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 사회적 관심과 분노를 모으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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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후배들 성추행 일삼고 ‘기절놀이’까지 하던 선배들…항소심서 감형, …
서울경제 · 기사 요약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 대한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선고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유지됐다. 이들은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들에게 ‘기절 놀이’를 강요하고 심각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후배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으며, B씨는 후배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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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고3 남학생 가스라이팅…동거하며 강제추행하 결국 ‘실형’
세계일보 · 기사 요약
20대 여성 무속인 박 모 씨가 고3 남학생 A군을 가스라이팅하며 강제추행 및 폭행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A군에게 영적 존재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며 ‘동거’를 요구하고, 협박과 폭력으로 A군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A군은 박 씨와 동거하며 자해를 강요당하고,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를 입었다. 판사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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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더리더 : 수사기관이 직접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차단 요청 가능해…
양평시민의소리 · 기사 요약
울산의 중학교 남학생이 교사 5명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으로 병가를 내는 상황이다. 불법촬영 사건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다뤄지고 있으며, 법원은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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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의 국회법슐랭] 디지털성범죄 갈수록 기승…”게시물 즉각 노출 …
디지털타임스 · 기사 요약
디지털성범죄가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 및 AI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피해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범죄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한 비공식적인 공개 전환 및 자료 보존 명령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개정안이 제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도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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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로이슈 · 기사 요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111명의 10대 이하 피해자가 2024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증가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및 협박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는 중한 처벌을 받으며, 이현중 변호사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이 엄격하여 범행 인정 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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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모에 욕 퍼붓고 “감귤 사냥하라”…의사들 집단 린치 ‘충격’
한국경제 · 기사 요약
의사 A씨는 의대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 공개와 사이버 불링 피해를 호소하며, 동료와 부모에 대한 모욕 및 협박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전공의와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비난받고 있으며, 정모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상태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비난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온라인 스토킹으로 간주되고 있다. 만약 정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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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기 아까워”…전 직장동료 차량에 ‘협박’ 메모…
서울신문 · 기사 요약
전 직장동료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협박 메모를 붙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A(41)씨의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 관련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7일 강원 춘천 소재 체육관 주차장에서 발생하였으며, A씨는 전 직장동료 B씨의 차량에 협박성 메모를 부착한 후, 차량 근처에서 대기하며 B씨의 동선을 감시하는 행위까지 벌였다. 1심에서는 A씨가 과거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음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으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2심에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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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 여성스토킹 혐의 전 김제시의원 1심서 ‘집유’
전민일보 · 기사 요약
전주지법 형사6단독에서 전 김제시의원 유모씨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이 헤어지자고 한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초래했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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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이랑 바람피웠지?” 이웃 스토킹女…보일러 연통 막아 질식할 뻔
서울경제 · 기사 요약
50대 여성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킹을 저질러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정선군에 거주하는 B씨를 괴롭혔으며, A씨는 자신의 남편이 B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차량 주변에 압정을 놓고, 자신의 얼굴 사진에 바늘을 꽂아 차량 와이퍼에 놓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일러 연통을 막아 질식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정선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CCTV를 설치했다. 최근 A씨의 무단 침입이 CCTV에 찍혀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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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BBS NEWS · 기사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10대 A군이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2월 증평군의 상가 건물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자 했으며, 자해 행위도 있었다. 또한 그는 B양에게 SNS, 문자 메시지, 전화를 통해 29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는 A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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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보석 청구했으나 기각
메디컬투데이 · 기사 요약
전공의 A씨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인 ‘감사한 의사 리스트’를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석 청구가 기각되었다. A씨는 사직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의 명단을 작성해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했던 것으로,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며 보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A씨는 다음 공판 기일인 13일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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