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전 여친 성폭행 男 “후에도 연락 주고받았다” ‘무죄’ 주장
세계일보 · 기사 요약
4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으로 B씨를 유인한 뒤 발생하였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연락을 근거로 삼았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B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편견이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새롭게 요구하는 외형적 기준에 대해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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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금강일보 · 기사 요약
유영재(61) 씨는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방송 생활을 통해 이룬 것들을 잃었다고 토로하며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강제 추행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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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부르며 따르던 10대 여학생 강제추행…보육교사 징역 6년
뉴스1 · 기사 요약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40대 보육교사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동도 보였다. B 양은 A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이였고, A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성적 욕망을 채운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추가로 A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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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경찰조사 형사 출석 요구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더파워 · 기사 요약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불법 촬영은 처벌받고,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높은 처벌 수위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의 불이익을 동반한다. 한 사례에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와의 대화로 인해 성범죄자로 신고된 A 씨가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불송치 판결을 받게 되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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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출소 후 부유한 근황?…”지드래곤보다 더 번다고”
MHN스포츠 · 기사 요약
승리(이승현)는 성범죄로 인해 빅뱅에서 퇴출된 후, 2020년 1월에 성매매 알선, 성매매,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9가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군 복무 중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 승리는 지난해 2월 출소한 이후에도 여러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그의 근황이 공개되어 투자자와의 미팅 중인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올라왔으며, ‘지드래곤보다 더 번다고’ 하는 글이 포함되었다. 출소 후 승리는 마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룡 아들과의 재회, 양다리 여행 의혹, 캄보디아 행사 발언 등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클럽에서 게스트로 출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승리는 이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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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강제추행 송치됐는데… 교육청은 ‘학교폭력 아님’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충주에서 초중고 수영부 후배들이 집단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가해학생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한 반면, 충주교육지원청은 이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해 논란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올 초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집단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초등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등 5명이다. 피해 부모는 가해학생들이 팔과 다리를 붙잡은 후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증거 부족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긴장이 고조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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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보다 돈 잘 벌어”… 前 빅뱅 승리, 후덕한 근황
조선비즈 · 기사 요약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의 근황이 공개되었으며, 최근 그는 해외 투자자들과 미팅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승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안경을 쓴 채 예전보다 후덕해진 모습을 보였다. 작성자는 ‘지드래곤보다 더 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고, 이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되었으며,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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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은 작품인가 유해물인가…미술관 그림전시 논란
국민일보 · 기사 요약
서울 용산구의 한 미술관 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선정적 내용의 그림 전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단체는 이 그림들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며 성적 혼란이나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술관 측은 항의에 따라 관람 연령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전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세웠으며, 문제가 있는 전시에 대해 안내 게시판을 설치하고 관람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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