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A 씨(48)는 지난해 9월 3일,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헤드록을 걸고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동료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가 빌라 공용 현관문을 열자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고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가 문을 열자 헤드록을 걸고 신체를 잡아 강제로 끌고 들어간 혐의가 제기됐다. 피고인 측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며, 자신의 집과 혼동해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폭행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 경 인천 연수구에서 자신이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들은 A씨가 ‘길을 알려달라’며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초등생은 5분 후에 차량에서 내렸고, 이후 여자 초등생이 뒷자석에 탑승했다. 두 학생은 이후 학교에 등교했으며, 한 학생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되었고, A씨는 연수구에서 긴급체포되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분석해 추가 범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남성 A씨가 17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가 형량을 대폭 감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재판부가 취직 사유를 들어 형량을 경감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함 부장판사는 15세 학생을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1심의 징역 3년 형을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판결을 변경한 것이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기준을 재조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이 과연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법에 의해 더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범행의 동기나 수위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진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원칙이며,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판단력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나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해, 범행 완벽이나 미수 상태가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적으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처벌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정지훈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판단은 피해자 진술, 정황 증거 및 행위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고 조언한다.

검찰이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40대 펜싱 감독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제주의 한 펜싱클럽에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 등 제자 2명에게 폭언과 폭행, 강제추행을 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도자 지위에서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의 신체적 접촉이 본의 아니게 발생했으며, 훈육 차원에서의 행동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 1100여 개를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팬들을 모아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공유하며, 해당 방의 회원 수는 140명에 달했다. 20대 남성 B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인터넷방송인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360여 명의 회원이 있는 다른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였다. 30대 남성 C 씨는 B 씨와 함께 중학교 동창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영상물 300여 건을 제작 및 공유하였다. 이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조롱하며 경찰 수사를 비웃는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 및 위장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했고, 앞으로도 나머지 대화방 참여자 추적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지키기 위한 강경 대응의 의지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목적의 법률로, 성매매, 강간, 성착취물 범죄 등을 포함한다. 최근 스마트폰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미성년자들이 쉽게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일반 성인에 대한 성매매와는 달리 훨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강력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잘 설명하고 법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처벌 대상이 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촬영에 동의한 경우나 사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하였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판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적 행위를 한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제작 단계에서부터 음란물 유통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터넷으로의 정보 유통이 발전함에 따라 제작된 음란물이 쉽게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367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서울고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모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적으로 1069개 허위 영상물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1심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부여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광주지법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10여 명의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대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을 통해 추가로 123개의 성 착취물이 발견되었으나,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A씨의 강요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음을 언급하며 형량을 결정하였다.

광주광산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반복적인 협박과 악의적 민원 제기를 한 민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45건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특히 2월에만 50건의 민원을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 조치 및 징계 요구, 언론 제보 등을 강요하면서 폭언과 조롱으로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 공무원노조는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스토킹은 법적으로 금지된 범죄행위로, 스토킹처벌법은 이를 반대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재범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적인 처분이 가능하다.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호의로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법적 기준에 맞춘 방어 전략이 중요하며,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