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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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김한솔변호사 칼럼]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맞선 …
글로벌경제 · 기사 요약
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장애인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판단 능력과 항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가 성립됨을 근거로 무죄를 판결하였다.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성범죄 발생이 약 10% 증가했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2022년 59건에서 2024년 3월 기준 11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한 초기 대응과 디지털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며, 법정 대응 시 피해자는 원본 확보와 증거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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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25기 영철, 정수리만 남기고 통편집 “준강간 혐의”[스타이…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했다. 박모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ENA, SBS플러스의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프로그램 ‘나솔사계’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25기 영철(본명 박재홍)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나는 솔로’ 제작진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출연자 편집과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5기 영철은 SNS 계정을 폐쇄한 상태이며, 방송에서는 오로지 정수리만 보이는 장면만 편집 적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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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CCTV도 틀렸다”…다른 칸 탔는데 성추행범 된 남성, 1년 8개월 만에 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피해자와 전혀 다른 칸에 탑승한 사실이 밝혀져 1년 8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 A씨는 2023년 3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가 하차한 시간과 같은 칸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CCTV 분석 결과 A씨는 다른 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는 CCTV에서 A씨가 탑승한 칸이 3-3번임을 밝히며 경찰의 오류를 지적했다. 피해자의 옷차림 또한 경찰의 주장과 달랐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무죄판결을 받고, 경찰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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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중앙당 성비위 징계, 첫 책임 출발…피해자 보호…
뉴데일리 · 기사 요약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중앙당이 성비위 가해자 2명에 대해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징계는 고위 당직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따른 조치로, 피해자 신고 후 총 76일이 지나서 결정됐다. 세종시당은 피해자에게 존경을 표하며 징계를 당의 책임을 지려는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징계 지연과 미흡한 대응에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중앙당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과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예정된 간담회에서 징계 과정 설명과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피해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정 등의 실천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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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 그리워하다”..초등생 3명 성폭행 한 30대 강사의 어이없는 변명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30대 학원 강사 A씨가 13세 미만 초등학생 3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여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법 위반으로 A씨에게 11년의 징역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양을 포함한 여러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A씨 변호인은 첫사랑의 그리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A씨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며 형을 별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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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결국 징역형 구형 ‘구속 갈림길’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상병헌 세종시의원은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되며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다. 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고, 초반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공판에서 이를 인정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요청했으며, 상 의원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사건은 3년째 진행 중이며, 상 의원은 가짜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형사처벌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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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부고발 신도 나오자…신천지 ‘7사자’ 불러 모으더니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신천지 내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신도를 폭행하라고 지시한 총회장 이만희의 측근과 관련한 성폭력 의혹 사건이 드러났다. 이 측근은 자신에게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신도에 대한 폭행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7사자’를 모으는 등 체계적인 범죄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JTBC가 입수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폭력배로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신도 폭행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신천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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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성관계’ 김진하 양양군수, 내연女 주장했지만 ‘징역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는 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민원인과의 ‘내연 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 이익을 수수한 점과 범행의 성격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2014년부터 재직 중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원인의 성폭력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받았다. 또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둘 다 항소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직위에서 박탈될 수 있으나,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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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침 뱉고 살해 협박도 일쑤…정신질환자 치료는 사명”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사에서는 김 임상심리사가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폭력 범죄자가 반사회적인 행동과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집단치료와 개별 면담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치료 환경은 열악하며, 의료진 부족과 폭력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공무원들의 고된 업무 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는 필수적이며 중대한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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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국정기획위, 통합미디어법 규율 명확화 요구
뉴스토마토 · 기사 요약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재개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방송미디어와 플랫폼 자율화 및 허위조작 정보 심의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를 명확히하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 조치와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과제도 제안됐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이행을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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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혁신정책 올림픽’ 결선 진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2025 글로벌 메이어스 챌린지 결선에 진출했다. 이 정책은 온라인 그루밍을 조기에 탐지하고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AI기반 시스템과 불법 영상 유포를 감시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며, 630개 도시 중 50개 도시가 선정되는 경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본 정책을 통해 유엔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 및 5만 달러의 사업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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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수현, 故김새론 유족X가세연 무고 혐의 추가 고소 진행
매일안전신문 · 기사 요약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고 김새론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증거 위조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세연이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 사건은 지난 5월 7일에 일어났으며, 김세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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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경남매일신문 · 기사 요약
함안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존중과 책임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마련되었다. 최은희 강사를 초빙하여 600여 명의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딥페이크와 스토킹 범죄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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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주소 알아내려 소송도…재판 악용하는 범죄자들 [법잇슈]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이 기사는 민사 재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하여 전 여자친구의 주소를 알아내려는 범죄 사례를 다루고 있다. A씨는 교제 중인 B씨의 정보를 얻기 위해 재판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허위 소송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C씨 사건과 F씨 사건 역시 유사하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개정안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의 주소 보호 시스템과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제안하며,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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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포스터·만화·사진으로 표현하는 ‘2025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시민일보 · 기사 요약
강서구는 ‘2025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며, 주제는 양성평등으로, 학교, 직장, 가정 등에서의 사례를 포함해 성폭력 예방 등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공모전 분야는 포스터, 만화, 사진으로 나뉘며, AI 제작 이미지는 응모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최대 3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총 11개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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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그러진 우리들의 아이돌…’K-팝 시장’ 성추문 반복되는 까닭
일요신문 · 기사 요약
K-팝 시장에서 성추문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유명 그룹 NCT 출신 태일과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이 성범죄 의혹에 휘말렸다. 태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이미 첫 공판을 마쳤으며, 이 사건은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행으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요청했으며, 범죄 행위가 K-팝의 이미지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주학년은 과거 성인 비디오 배우와의 만남이 성매매라는 의혹에 직면하였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으로 인해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그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 K-팝 아티스트에 대한 높은 기대와 사회적 미적 요구가 이러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향후 인성 교육과 윤리의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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