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조사 동석 시 부모 행동수칙 3가지
- 절대 대신 대답하지 마세요 – 아이가 머뭇거려도 기다려 주십시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진술 오염’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 휴식 요청을 활용하세요 – 개입이 필요한 순간에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라고만 말하고, 조사실 밖에서 아이를 진정시키세요.
- 변호사 동석을 요청하세요 – 부모는 심리적 지지자, 변호사는 법적 방어자입니다. 역할을 분담하세요.
“형사님, 얘가 집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의 경찰 조사에 동석한 부모님의 이 한마디는 선의에서 나온 말이지만, 수사기관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머뭇거리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할 때, 답답한 마음에 끼어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님은 자녀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출석요구(소환)를 받은 직후에는, “첫 통화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대응 원칙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의 조사에 동석할 때 부모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자녀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왜 부모의 진술 개입이 치명적인가
자녀가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면(피의자이든 피해자이든), 부모는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다만 동석의 근거·요건은 “피의자 조사”와 “피해자 조사”에서 다르며, 동석이 허용되더라도 부모가 진술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의 동석 취지는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연령·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 등에 의해 신뢰관계인(부모 등)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으로 진술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또는 13세 이상이라도 필요 인정 시)에는 신청 시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되며,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사건 특성상 여청수사팀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체 흐름을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정서적 지지·2차 피해 방지·보호조치 등 준비가 핵심이므로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부모 대처법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모 개입 시 발생하는 핵심 위험
- 진술 오염 – 아이의 진술이 ‘아이의 기억’이 아니라 ‘외부 영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신빙성 공격 포인트 – 상대방(또는 수사기관/법원)이 “부모가 유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흔들 수 있습니다.
- 조서·영상기록에 남는 불리한 정황 – 동석자의 말과 행동이 기록에 남아, 이후 다툼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절차상 불이익 – 감정적 개입은 아이의 심리에도 부담이 되고, 절차 진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이런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래는 실제 수사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입니다. 모두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의 핵심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 등 문서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가. “집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 – 대신 답변하기
아이가 수사관의 질문에 머뭇거리거나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하면, 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끼어들게 됩니다. “형사님, 얘가 집에서는 분명히 만졌다고 했어요”, “네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말해 봐”와 같은 말을 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부모의 압박이나 유도에 의한 진술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가 부모님께 혼날까 봐 집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그 내용을 수사기관 앞에서 ‘사실’처럼 확정해버리면, 이후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나. “빨리 인정하고 끝내자” – 자백 강요하기
“솔직히 말하면 선처받는다더라”, “빨리 죄송하다고 해”라며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온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더라도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사관과 감정적 언쟁하기
수사관의 질문이 압박적이거나 유도적으로 느껴질 때,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악화되기 쉽습니다. “왜 우리 애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보세요?”라고 항의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동석자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동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필요하면, 현장 충돌 대신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자(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시도는 2차 피해나 추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연락의 위험을 먼저 이해하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모의 행동 | 수사기관의 판단(예시)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
| 아이 대신 대답하기 | 진술 오염 / 외부 영향 의심 | 진술 신빙성 공격 포인트 증가 |
| 자백 강요하기 | 진술의 임의성 의심 | 불리한 진술로 고착될 위험 |
| 수사관과 언쟁하기 | 수사 방해로 판단 | 동석 제한 / 절차 진행 불리 |
| 조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기 | 진술 내용 확정 | 나중에 정정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음 |
참고로 조서에 오기·누락이 있다면 서명 전에 차분히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다만 그 과정에서도 부모가 “내용을 대신 정리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개입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부모의 올바른 역할 – 심리적 지지자
그렇다면 조사실에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심리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것, 그것이 동석 제도의 핵심 취지입니다.
✅ 해야 할 것 (DO)
- 손 잡아주기, 등 토닥여주기 – 말 없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 고개 끄덕여주기 – 아이가 진술할 때 격려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 휴식 요청하기 – 아이가 지쳐 보이거나 혼란스러워하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세요.
- 물, 화장실 등 기본 욕구 챙기기 – 아이의 컨디션을 살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 아이 대신 대답하기 – 아이가 머뭇거려도 기다려 주세요.
- 진술 내용 수정하거나 평가하기 – “그게 아니잖아”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 수사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 문제 제기는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세요.
- 자백이나 특정 답변 유도하기 – 어떤 방향으로든 유도하지 마세요.
휴식 요청, 이렇게 하세요
아이가 유도신문에 넘어가거나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면, 직접 끼어들지 말고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아이가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와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이것이 진술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4. 알아두어야 할 법적 근거
부모의 동석과 그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련 조항을 ‘틀리지 않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 규정과 영상녹화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 주요 내용(핵심 요지) | 부모가 알아야 할 점 |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피의자신문 시, 연령·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신청/직권) | 동석이 허용돼도 부모는 ‘정서적 지지’가 핵심이며, 진술 개입은 위험합니다. |
|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으로 진술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또는 필요 인정 시) 신뢰관계인 동석 허용(예외/제한 가능) | 피해자의 의사·수사 진행 등을 이유로 동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처벌법 제30조 |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조사 과정 영상녹화 및 보존(원칙).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으면 녹화 제외 | 녹화되는 경우 동석자의 발언/행동도 함께 기록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피의자신문 과정 영상녹화(원칙적으로 가능,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실시) | 조사 방식이 부담되면 변호사를 통해 영상녹화 요청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변호사가 동석하면 부당한 질문에 즉시 이의 제기하고 절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4조 | 조서 열람 후, 추가·변경 의사가 있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 | 서명 전 조서 확인·정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개입 대신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
💡 동석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조사라면, 동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석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절차를 흔들면, 수사기관이 동석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충돌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변호사가 동석해야 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의 조사에는 부모만 동석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부모는 객관적이기 어렵고, “내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감정적 대응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가. 역할 분담이 핵심입니다
- 부모의 역할 – 아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정서적 지지자’
- 변호사의 역할 – 부당한 질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법적 방어자’
변호사가 동석하면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적 질문에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절차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조사 단계에서 ‘보호’가 결과를 좌우한 사례는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 성공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변호사가 하는 일
- 사전 시뮬레이션 – 예상 질문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아이가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시킵니다.
- 부당한 질문 차단 – 유도신문이나 압박적 질문에 즉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조서 검토 – 조사 후 조서가 아이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부모의 감정적 개입 방지 – 부모가 끼어들려 할 때 제지하여 상황 악화를 막습니다.
이승혜 변호사의 한마디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아이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방어를 맡기고, 부모님은 아이 옆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세요.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6. 조사 전·후 체크리스트
자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체계적인 준비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건 유형이 지하철 접촉 사건이라면 단계별 체크리스트처럼 ‘사건 유형별 준비 포인트’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체크리스트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변호사 선임 –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사전 시뮬레이션 –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세요.
- 아이 안정시키기 – “엄마(아빠)가 옆에 있을게”라고 안심시켜 주세요.
- 역할 분담 확인 – 부모는 심리적 지지, 변호사는 법적 방어. 역할을 명확히 하세요.
- 금지 행동 숙지 – 대신 대답하기, 진술 평가, 감정적 대응, 자백 유도는 절대 금지임을 기억하세요.
📋 조사 후 체크리스트
- 진술조서 확인 – 아이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 아이 격려 – 힘든 조사를 마친 아이를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 심리 상담 연계 – 필요시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변호사와 후속 논의 –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세요.
참고로 최근 사건은 메신저·사진·기기 사용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디지털성범죄 성격을 띠거나 휴대폰 분석 이슈가 예상된다면, 디지털포렌식·증거 대응 관점까지 함께 준비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이 준강간 등 중대 혐의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초기 진술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유사 상황의 대응 흐름은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 가이드처럼 ‘초기 대응’ 중심 자료를 참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