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권고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협의체는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지만,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우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지시했으며, 성평등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81%로 높은 반면, 반대는 13%에 불과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는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권고안과 여론 간의 괴리로 인해 보고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었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찰이 불송치한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주범을 구속한 사례와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을 규명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26일과 27일에 공연되는 국립극단의 화제작으로, 강간 혐의로 선고를 받은 아들의 형량 감량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작품은 가해자 가족의 책임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으며, 관객들에게 모성애의 한계와 그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원작은 영국 극작가 에반 플레이시의 장편 희곡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출은 류주연이 맡았고, 배우 진서연이 어머니 역할을 맡아 깊은 감정의 혼란을 표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2025년 초연 이후 관객들의 호평을 받아 재연되는 것으로, 경남 도민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과 관련하여, 기존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의 수사권 중복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에서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중수청법이 중대범죄를 단순히 죄명 기준으로 나열하고 있어 수사권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범죄의 특성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경합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수청과 경찰, 특사경 간의 이중 또는 삼중 경합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첩되는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조정할 법률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수청의 독립성 문제도 논의되었으며, 중수청장 임명 및 수사관 인사 체계가 행정안전부의 영향권 아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검사’ 문제를 ‘정치경찰’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수사기관 간의 난립과 관할 중복 문제로 인한 사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은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형사사법포럼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조하며, 경찰이 성매매 사건을 송치한 사례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실체 규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기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논의는 법조계의 향후 방향성과 실질적인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된다.

유재환이 활동명을 ‘정경’으로 변경하고 2인조 혼성 밴드 로즈를 결성하여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싱글 ‘파도보다 빨리’를 발매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유재환은 2015년 MBC ‘무한도전’을 통해 알려졌지만, 지난해 작곡 사기 의혹과 성추행 논란에 휘말렸다. 2022년에는 작곡 의뢰인 23명에게 선입금으로 약 5500만 원을 받은 후 곡을 제공하지 않아 고소당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서 2023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유재환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중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이었으나, 만기 출소일보다 조기 출소하게 되었다. 이는 그의 법적 절차와 관련된 변화로 보인다. 또한, ‘가세연’의 김세의가 구속 기소된 사건도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교사 성추행 무고에 관한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학생 대상 성범죄 문제를 다루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원작 웹툰의 연재 당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연예계 소식으로 가수 김호중의 출소와 김세의의 구속 기소가 주목받고 있다.

한 전직 메타 직원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재직 중 상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엘 카플란 당시 글로벌 정책 부사장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으며, 관련 증거를 내부 감사부서에 제출하려던 직전 기습적으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메타의 인사 정책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미국 증시와 관련하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비용 우려가 부각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약세로 전환되는 배경과 맞물려 있다. 메모리주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애플 주가는 급락하며 기술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비 와인스틴의 남은 3급 강간 혐의에 대한 기소가 취하되었다. 뉴욕 맨해튼 검찰은 고소인이 더 이상 증언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 제시카 맨은 자신의 진술이 와인스틴의 폭력적인 범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와인스틴 측은 두 사람이 5년 동안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고소가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와인스틴은 2020년에 다른 사건으로 2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복역 중이다. 그의 성추문은 2017년에 처음 드러나면서 미투 운동을 촉발했다.

60대 여성 A씨는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수십 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죽기 전에 사과라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방송에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일남이녀 중 막내로,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오빠와 언니의 손에서 자랐다. 오빠는 처음에는 그녀를 잘 챙겨주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겨울방학에 그녀의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숨겼고, 몇 년 후 언니에게 털어놓았으나 언니도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서로를 지키며 고통을 견뎌왔다. A씨는 여전히 그 기억이 생생하며,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빠가 가정을 꾸리고 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몸서리가 쳐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1970~80년대 발생한 친족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최근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소멸시효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여고생 A양이 더위 때문에 도서관에서 잠시 치마를 올린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A양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치마를 걷어 올렸지만, 다른 반 남학생 B군이 이를 몰래 훔쳐보았다. A양은 B군의 행동을 성범죄로 간주하며 항의했지만, B군은 오히려 A양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A양의 행위에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쟁점은 B군의 훔쳐보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그가 불법촬영을 했는지 여부로 이동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양의 단순한 노출이 범죄가 되지 않으며, B군의 행위가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남성은 과거 전문대 교수로 재직하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하기 위해 창문을 파손하고, 여성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후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낭만’으로 포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피해자에게 끼친 공포심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 남성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전직 경찰관 A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 폭행 및 스토킹을 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형량을 징역 3년 8개월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3월과 9월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거나 주차장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피해자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2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며 A씨의 강압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정황을 고려해 A씨의 형을 감형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A씨는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영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성관계 중 ‘비치명적 질식’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17세 소녀 루이즈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초킹을 성관계의 정상적인 행위로 여겼고, 남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위험한 행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자 친구가 자신을 목 졸라 기절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적으로 활동적인 16세와 17세 청소년의 43%가 성관계 중 목이 졸린 경험이 있다고 한다. 영국의 글로스터셔 경찰청 부청장 케이티 배로우-그린트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목졸림과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비치명적 질식은 목을 졸라 공기나 혈류를 차단하는 행위로,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성적 콘텐츠에서의 목 조르기 장면을 범죄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공립학교에서 건강한 관계와 유해한 행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대상자를 일대일 전담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중, 해당 대상자가 법원에서 부과한 정신과 치료 준수사항을 10회 이상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불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대상을 구속 송치했다. 대상자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며 어린이집, 학교 주변 및 인적이 드문 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행동을 보였고, 밀착 보호관찰 중 여성을 뒤따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찰은 CCTV와 과학적 수사를 통해 대상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으며, 이번 사건은 전자감독 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대 재학생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다. B씨는 자신이 과외하던 15세 미성년자 C양을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의 심리적 압박 행위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전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사건으로도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는 B씨의 성착취 영상을 발견 후 이별을 통보하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으나, 그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이어가자 전 여자친구는 경찰에 안전조치를 신청했다.

경북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25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체계 확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66.3%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지한 반성’과 ‘초범’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센터는 단 3명의 인력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며, 정부와 사법부에 네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대책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성구매 및 알선업자 처벌 강화, 지원센터의 독립된 전문 시설 전환,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가 포함된다. 김경미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주체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와 처벌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 침해의 결과물로,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는 촬영 순간에 끝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과 사진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는 지속적인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성착취물의 제작, 판매, 배포, 광고 등 모든 유통 과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매 행위는 범죄 시장을 유지하는 수요가 되어 또 다른 피해 아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범죄자들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와 해외 서버, 가상자산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는 다양한 기록이 남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청소년에게 온라인 공간의 위험성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교육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타인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누군가의 고통과 눈물이 담긴 범죄의 기록이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다. 다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가 6월 25일 창원시 의창구에서 밀양보호관찰소 및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경보를 이관하고, 보호관찰소가 112에 신고한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와 관련된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황철주 소장은 이번 훈련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디저트류 배달음식점과 대중선호 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항목으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의 위생 관리, 식품용 기구 및 용기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은평구는 1인가구를 위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호신술 실습과 다양한 대응 훈련을 통해 주민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교육은 1인가구가 직면할 수 있는 범죄와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명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평구는 복지행정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여 직원들의 공감 소통 능력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의 명예를 훼손하고 스토킹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첫 공판에 불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세의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세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했으며, 협박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로 구속 중이다. 또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공소기각된 전 국토교통부 직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되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파출소가 유관기관에 ‘관계성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나자 ‘안전한 이별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문에는 피해자의 일방적 이별 통보로 관계성 범죄가 발생한다는 해석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스토킹이 발생하는 원인을 교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국어 교재 내용도 부당한 언어 폭력을 감추고 오해로 돌리는 방식으로 비판받았다. 최근 인천에서 발견된 시신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오해를 부추기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기도에서 1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중학생들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범죄수익으로 마약을 구해 집단 투약한 사건이 적발됐다. 2022년 45명, 2023년 113명, 2024년 83명의 10대 마약사범이 검거되었으며, 1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은 2023년 5.3%로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10대들이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경찰과 수사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추가 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마약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마약 예방 교육 강화를 약속하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주 범시민연대는 최근 경찰 성매매 알선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찰서와 면담을 진행하고, 희매촌 폐쇄 대책을 촉구했다. 범시민연대는 지난 5월에 경찰의 성매매 알선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이러한 요구의 연장선으로, 범시민연대는 희매촌의 폐쇄와 함께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동부지법은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12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보드게임카페로 위장한 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4명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면접을 핑계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했으며, 성매매를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성매매 유흥업소 웹사이트에 홍보글을 게시하고 고객 유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점 등을 들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 협박하지는 않았던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드림타워 카지노 노조는 프로모션 칩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며, 카지노 영업장 주변에서 제기된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도청 민원실 앞에서 카지노 주변 성매매 집중 단속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여왔으며, 제주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과거 발행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범죄 정황이 있을 경우 경찰 수사의뢰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