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고인에 대한 평균 징역형이 약 2년으로, 이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에 선고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 373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97.8%가 여성이며 평균 연령은 14.6세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대다수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로, 79.8%에 달했다. 성매매 범죄의 유형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1.6%를 차지했으며, 성희롱 및 성적 학대 행위가 14.1%로 뒤를 이었다. 전체 피고인 중 93.7%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평균 형량은 징역 약 2년, 집행유예 약 2년 6개월, 벌금 약 736만원이었다. 연구원은 현행 양형 기준이 법정형과 괴리가 크고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미니스트 정치학교가 최근 출범하여 여성들이 정치에 도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주도하는 이 학교는 정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이 모여, 기존 정치 시스템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설립되었다. 수강생들은 정치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정치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고, 남성 정치인들만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정치적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페미니스트 정치학교는 이러한 이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입문 기회를 제공하며, 9주간의 교육을 통해 페미니즘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 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성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촉법소년의 처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형사사법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에서 14세로 하향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소년범의 방어권이 강화되는 대신, 성인 피의자의 방어권은 대폭 강화되는 상황에서 만 14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확대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는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 인권 보호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한 축소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 여부에 따라 인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30대 프랑스 국적 남성이 두 살배기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 25일 런던 남동부 교외 서리 카운티 처트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안전 우려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케빈 케르장을 체포했다. 그는 살인, 13세 미만 아동 강간 및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2세 여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망 경위나 피해 사실은 경찰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이 난민 신청자 거주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루머를 부인하며, 사건이 가족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케르장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프랑스 국적자로, 2020년 12월에 합법적으로 영국에 입국했으며 2031년 3월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는 경찰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꽃다발을 놓고 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삼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이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며, 중대 범죄의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송치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만 13세 송치 인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범죄 유형도 성폭력 사건과 절도, 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다. 교육 현장에서는 연령 하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으며, 일부는 예방과 교정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트럼프가 500만 달러(약 77억 원)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며 계속해서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며,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없지만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트럼프는 대법원 결정이 정치적 사법 무기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미국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캐럴은 트럼프를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2024년 1월 1심 법원에서 8330만 달러(약 1285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한 소방대원 지망생이 계곡에서 의식을 잃은 여학생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이며, 여학생의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CPR을 시행한 후 여학생은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여학생의 아버지로부터 브래지어 훅을 풀고 가슴을 터치한 것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500만~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응급처치가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례가 있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 A씨의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여학생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현대 교육 현장에서의 위기와 교권의 붕괴를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정적 몰입을 유도한다. 극중 캐릭터 나화진과 임한림은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에서 활동하며, 무너진 교육 환경 속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액션물이나 권선징악을 넘어서, 시청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악의적인 여학생의 모략과 거짓 미투로 인해 한 남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건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다. 이러한 사건들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의와 가치를 되새기게 만든다. ‘참교육’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교육의 본질과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낸다.

2015년 2월 6일, 24세 여성 이서윤 씨가 한남대교에서 극적으로 구조되었고,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후 수사 결과, 이서윤 씨의 친언니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자매에게는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 큰딸은 스무 살이 되던 해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고, 범행은 네 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친부는 딸에게 ‘이건 아빠랑 하는 병원 놀이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라고 말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의 강요 뿐이었다. 부모가 이혼한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되었고, 친부는 하굣길에 딸을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담 기록에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면 내가 성매매하는 것 같았다’고 남겼다. 방송에서는 배우 강석우가 피해자의 사연을 낭독하며,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사건을 수사했던 박미혜 전 경감이 사건의 과정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범죄로, 모녀의 삶이 무너지는 비극을 드러낸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진행 중인 시위가 3주를 넘어서면서 경찰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위대는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분노로 모인 것으로, 이 과정에서 폭행, 불법촬영, 성추행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아 강제 해산이 어렵고, 경찰에 대한 모욕과 폭행도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개입이 이뤄지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일부 경찰관들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는 푸념을 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10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대상 법률에는 남녀고용평등법, 노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권 의원은 현행 용어가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한다고 지적하며, 성범죄 피해자는 분노, 공포,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부끄러움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으며, 양형위원회는 이미 해당 용어를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걸그룹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의 소속사들이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선언했다. 특히 에스파의 소속사인 SM은 딥페이크 유포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여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쉽과 쏘스뮤직 또한 대규모 고소 및 민형사 소송을 통해 합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인식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이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아티스트와 관련된 딥페이크 성범죄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티스트가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및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경찰도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500여 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배우 김규리를 대상으로 565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김규리의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온라인 성범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욕죄로 판단하고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규리는 SNS를 통해 해당 판결을 공유하며, 법원이 자신의 고통을 인정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사실도 재판부에 의해 고려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가 수수 여부가 성폭력 피해 인정 및 양형 판단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드러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단순한 거래가 아닌 구조적 착취 범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적 개념과 지원 체계, 수사 및 사법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에 선고된 373건의 성매매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4.6세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97.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피해자는 주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성매매로 유인된 경우가 많았고, 성적침해 유형으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평균적으로 징역 2년으로, 66.3%가 형 집행이 유예되었으며, 벌금형도 일부 부과되었다. 연구원은 현행 법원의 양형 기준이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성매매 유도 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정보가 적발되었으며, 변칙적인 유인 수법이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공모하여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했으며, 이은해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후 물속에서 익사하게 만들었다. 이은해는 중학교 시절부터 범죄를 저질렀고, 윤씨와 결혼 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2011년에는 딸을 출산하고, 윤씨와 혼인신고 후 8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그의 살해를 계획했다. 처음에는 독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물속에서 윤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처리했으나, 윤씨의 누나가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결국 검거되어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이은해의 혼인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되었으며, 그녀의 과거 남자친구와 관련된 사건도 조사되었으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은 아티스트 권익 침해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공개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쏘스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에펨코리아 내 모욕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최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르세라핌 관련 모욕 및 음란성 게시물을 유포한 작성자는 구약식 기소되었다. 쏘스뮤직은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과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이버 렉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선처 없는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이돌 그룹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와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하이브 산하의 쏘스뮤직, 어도어, 빌리프랩은 르세라핌, 뉴진스, 아일릿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SM은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악성 콘텐츠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자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지니며, 가요계의 온라인 악성 콘텐츠 시장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피해자에게 ‘찾으러 가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SNS에 가해자가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그 내용에는 자신을 찾아가겠다는 위협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 장관은 편지 검열이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스토킹 범죄는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천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폭력과 성범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둔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원래 특수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일반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결정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한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놓고 간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이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된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최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심각한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총대 메고 홍명보를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협박 혐의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협박은 한국 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대한 비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 협박 글만으로는 경찰의 ‘범죄 피해자 신변 안전 조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신변 안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명보 전 감독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 강서구가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24일까지 접수하며, 만화, 포스터, 숏폼 영상의 세 가지 부문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학교, 직장,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폭력 예방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참여는 나이와 지역에 제한이 없으며, 개인 자격으로 응모 가능하다. 수상작은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9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들이 성평등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TS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정국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배달원을 따라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팬심의 범주를 넘어 개인의 안전과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로 판단했다.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모든 팬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 침해가 단순한 연예계 이슈가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아티스트 보호와 건강한 팬 문화를 위한 법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SNS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은어가 사용된 1887건의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들은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의 은어를 사용하며, 가격과 장소를 제시하고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정보 250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변칙적인 수법도 발견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현행법상 중범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미심위는 최근 3년간 7만2401건의 시정요구와 5만2360건의 자율심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번에 적발된 정보에 대해서는 해외 SNS 플랫폼 기업에 원정보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방미심위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를 약속했다.

가수 지나가 10년 만에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녀는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활동을 중단했다. 최근 리메이크한 대표곡 ‘꺼져줄게 잘 살아’를 통해 복귀를 알리며, 자신의 삶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지나에 따르면, 행복은 큰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과거를 쫓지 않고, 음악을 만들며 자신의 여정을 즐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귀를 앞두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었고, 그녀는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이 수년간 불법 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최근 항공대 소속 경위 A씨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일산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했다. 경찰은 A씨의 성매매 정황을 신고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일산서부서는 관련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성매매 행위 여부, 횟수, 기간, 장소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관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도 진행되며, 경찰 조직에서는 성 관련 비위가 중대 비위로 분류되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검토될 수 있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태국 형사법원은 29일, 12세 친딸을 일본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한 29세 여성 럭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피해 소녀가 일본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소녀는 어머니가 도쿄의 마사지 업소에 자신을 남겨두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조사에 따르면, 모녀는 지난해 6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일본에 입국한 후 마사지 업소로 향했다. 럭은 한 달 뒤 일본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딸은 33일 동안 60명 이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마사지 업소는 소녀의 어머니에게 12만 3000바트를 송금했으며, 피해 소녀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과 태국 수사당국은 공조 수사를 벌였고, 일본 경찰은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를 아동 노동 관련 혐의로 체포했다. 럭은 대만에서 검거되어 태국으로 송환되었고, 법원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