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없음(휴대전화 화면 재촬영물 보관/ 대법원 2024도16133),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없음 쟁점 ‘화면 재촬영물’과 ‘처벌대상 촬영물’의 경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휴대전화 화면에 재생되는 사적 영상을 다시 촬영하여 […]
강제추행 → 단순폭행 죄명변경 공소권없음(결혼식 피로연 취중 신체접촉),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강제추행 단순폭행 공소권없음 불송치 쟁점 「추행」 구성요건과 반의사불벌의 결합 구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예방] 리벤지포르노(동의촬영물 유포·협박) 처벌 정리｜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3
⚠️ 성범죄 예방 정보 : 리벤지포르노 처벌, 비동의 촬영물 유포 [디지털 경보] “서로 좋아서 찍었잖아요!”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 유포하면 징역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특수폭행 무혐의(전 연인 4개 죄명, 80여개 범죄사실 일괄 고소 모두 무혐의),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폭행 무혐의 쟁점 전 연인 다수 혐의 일괄 고소와 객관 자료의 정리: 4개 죄명, 80여 개 범죄사실의
지하철 반복 불법촬영 기소유예(적발 1건 + 여죄 00건),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지하철 반복 불법촬영 기소유예 선처 배경 객관 자료가 모두 확보된 사건에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의 단계적 정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아동학대 무혐의(장기간 보호·양육관계),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13세미만강제추행 아동학대 무혐의 쟁점 아동 진술 신빙성과 객관 자료의 정합성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판례평석] 성기구는 모두 음란물건인가?｜대법원 78도2327 해면체비대기 판결
📂 CASE FILE : 성범죄·성풍속 범죄 리딩케이스(성기구 음란물건 기준) 해설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27 판결 /
유흥업소 강제추행 기소유예(CCTV 확보·형사조정 합의·재범방지 자료),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유흥업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 배경 CCTV 확보 사안에서의 양형 참작 사유 정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야간 음주 직후
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무혐의(구속영장 기각 후 무혐의 처분), 군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무혐의 쟁점 ‘항거불능’과 ‘합의하 동행’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군 부대 내 회식 직후 같은 건물의
[용어] 성추행 vs 강제추행 vs 성희롱 차이｜한눈에 비교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앵커는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을 펼치니, 같은 사건의 죄명이 “강제추행”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