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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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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원심파기)
처분일
2026년 07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요지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40
죄명
준강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찰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일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변론
요지
1. 검찰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일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변론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39
죄명
강제추행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37
죄명
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에 대한 고소인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에 대한 고소인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방어
2.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36
죄명
준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35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34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3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신변호보요청으로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2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요지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중죄로의 죄명변경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1
죄명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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