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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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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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08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6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정신청 인용 및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5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
죄명
준강간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
죄명
준강간
선처(구속취소,석방)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단계 수행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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