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통법위반

가정법원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유사강간

2심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

1. 고소, 경찰, 검찰, 1심,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3. 2심에서 피고인 번의자백하여 상당한 피해배상 및 합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1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총 7회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 동석
3.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2심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구공판 1심 실형 및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3년 5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정당한 피해배상 받고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검찰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5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모해위증

고등법원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혐의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및 엄벌양형자료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1심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