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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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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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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5/1074-무죄-2심-J202503170003.png
죄명

피보호자간음

무죄 (원심파기)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4회 사실조회신청, 1회 문서제출명령신청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 제출하여 실제 사실관계 철저히 규명
4. 2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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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준강제추행 원심파기 무죄 판결문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4/1044-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무죄-2604법무-J202505160001.png
죄명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원심파기)

처분일 2026년 04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상담선임, 2심 단계 수행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18-1911법선-J201910310026b.jpg
죄명

준유사강간미수

선처(감형)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후, 항소하여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1/2로 감형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06-1908법선-J201910310026a.jpg
죄명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미수

선처(감형)

처분일 2019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경한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요청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죄명 변경(준유사강간미수) 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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