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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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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원심파기)
처분일
2026년 07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요지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60
죄명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9
죄명
준강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4월
단계
3심
변론
요지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7
죄명
준강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5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4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3
죄명
준강간 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2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1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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