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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뮬레이션-지원센터

강제추행-전담참모부, 고난도성범죄-전담참모부, 성범죄-판례-법리-db-지원센터, 재판-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해설

[2024년 4월] 군인등강제추행 1심 유죄 → 2심 무죄 → 3심 무죄확정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구공판되고, 1심 유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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