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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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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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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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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미수

무혐의(불입건)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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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불입건)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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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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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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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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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 특수폭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압수수색 후 구속 우려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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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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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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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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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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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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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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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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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 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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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선처(구속취소,석방)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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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선고유예(1심)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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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유사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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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무혐의(징계)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징계항고

변론
요지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63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3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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