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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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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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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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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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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유사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11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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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협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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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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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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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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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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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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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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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죄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단계 방어
2. 1심에서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2심에서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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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하여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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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무혐의(재항고)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대법원

변론
요지

1. 신고 직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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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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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제추행상해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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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2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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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무고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무고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송치 후 선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조사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52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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