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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872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71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피고인 항소 및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70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69

죄명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무죄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68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67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6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6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6/872-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505경무-J202504280004.png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64

죄명

강간 절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63

죄명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62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61

죄명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60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59

죄명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사실관계 정확히 분석하여 방향성 제시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85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부모위탁)등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857

죄명

보석

석방(보석)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경찰단계에서 구속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보석 필요성 적극 소명하여, 1회 공판 직후 보석 허가 결정
4. 가정과 직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복귀

856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1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이유서 반박 및 피해자 보호 요청 의견서 제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85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5/86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강요-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공갈미수-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대리성공-2505검피-J202403120002.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갈미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불구속송치 후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경찰이 구속영장신청하여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54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53

죄명

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정신청 인용 및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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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3심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경찰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무죄

2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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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선처(집행유예)

2심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사실관계 정확히 분석하여 방향성 제시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부모위탁)등

가정법원

보석

석방(보석)

1심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2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갈미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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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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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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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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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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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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