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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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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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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79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91-강간미수-무혐의불입건-2501경무-J202412260005.png
죄명

강간미수

무혐의(불입건)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79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80-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입건-2501경무-J202401240013.png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불입건)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79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J202501200016.png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9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88-강제추행-유사상간-무혐의불기소-2501검무-J202409300011.png
죄명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9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86-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기소-2501검무-J202501160018.pn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9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81-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412190019.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9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강간-특수폭행-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409120001.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 특수폭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압수수색 후 구속 우려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8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410180023.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2/797-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410290010.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92-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501200016.png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90-강간-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409240003.png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89-준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411250041.png
죄명

준강간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82-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501검선-J202407120001.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8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79-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501검선-J202409190004.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8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2/796-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부송치-2501검선J202411180002.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 송치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8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85-준강간-선처구속취소-석방-2501법선-J202409300012.png
죄명

준강간

선처(구속취소,석방)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77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J202212270013.png
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7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87-강간미수-피해자대리성공-2501검피-J202412060006-1.png
죄명

강간미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7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94-강추-피해자대리성공-2501법피-J202204210004.png
죄명

강추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7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83-공갈미수-등-피해자대리성공-2501법피-J202108020014.png
죄명

공갈미수 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 검찰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3.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4. 피고인측은 전부 무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형(집행유예)선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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