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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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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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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주거침입 폭행치상

2020. 02. 05
처분

석방·집행유예

처분일

2020년 02월

단계

1심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주거침입 폭행치상 종결사례 이미지

1. 구속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단계 수행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강간상해(무죄) 및 죄명변경(강간상해→폭행치상) 이끌어내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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