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아청법 제9조의 법적 성격과 구조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
아청법 제9조는 형법 이론상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에 해당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가 고의로 기본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고의가 미치지 않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은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결합하여 처벌 근거로 삼습니다. 즉, 행위자가 기본 범죄(제7조의 성범죄)를 실행할 고의는 있었으나, 상해라는 결과까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기본 법리입니다.법조문 구조의 이해
조문을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제7조의 죄’라는 기본 범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셋째, 이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하거나’와 ‘상해에 이르게 한’은 각각 상해죄와 상해치상죄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상해하거나’는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를, ‘상해에 이르게 한’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후자의 경우로 해석되어 적용됩니다.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아청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형법과 아청법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려는 입법 취지에 기반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는 단순히 처벌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특례와 피해자 보호 장치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2. 범죄 성립요건의 법리적 분석
제7조의 기본 범죄
아청법 제9조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청법 제7조의 범죄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음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강간)
- 2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유사강간)
- 3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
- 4항: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
- 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계위력강간, 위계위력추행)
- 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 (미수)
상해의 개념과 판단 기준
형법상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관상의 손상을 넘어 건강 상태의 불량한 변경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판례는 상해의 개념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외부의 상처 (타박상, 열상, 골절 등)
- 내부 장기의 손상
- 정신적 질환(PTSD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증상
- 성병 감염
⚖️ 상해 판단의 실무적 고려사항
상해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되므로,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의 내용, 치료 경과,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과관계의 요건
아청법 제9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이론상 인과관계는 ‘조건설’을 기본으로 하되,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즉,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관계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한 상해
- 피해자의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 범행 장소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예견가능성의 법리
결과적 가중범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입니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부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예견가능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범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되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통상 예견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견가능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법정형과 양형 기준의 이해
법정형의 구조
아청법 제9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2023년 4월 11일 개정을 통해 확정된 법정형으로, 유기징역의 하한이 7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법정형은 형법 제301조의 강간등치상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2년 높은 하한을 설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엄격한 입법 태도를 보여줍니다.| 구분 | 법정형 | 법정형 하한 |
|---|---|---|
| 아청법 제9조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7년 |
| 형법 제301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년 |
양형 기준과 참작 사유
양형위원회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여 법관의 양형 판단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 기준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며, 법관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벗어난 양형을 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 요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 우발적 범행
- 초범 또는 전과가 경미한 경우
-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
법률상 감경 사유
형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수, 자백, 미수범, 종범, 심신미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제9조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7년으로 높기 때문에,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감경이 1회 적용되면 형기는 3년 6개월 이상으로, 2회 적용되면 1년 9개월 이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보안처분(부수처분)
형사처벌과 별도로 아청법 위반 범죄자에게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주요 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의무 (필수)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영구)
- 전자장치 부착: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최대 30년
- 성충동 약물치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5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아청법 9조와 형법 제301조 비교
적용 대상의 차이
아청법 제9조와 형법 제301조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적용 대상입니다. 아청법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 제301조는 피해자의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초기에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적용 법률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이후 법정형과 절차적 특례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처벌 수위의 비교
법정형의 차이는 두 법률의 입법 목적과 보호 정도를 반영합니다.| 구분 | 아청법 제9조 | 형법 제301조 |
|---|---|---|
| 적용 대상 |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연령 제한 없음 |
| 법적 성격 | 특별법 (우선 적용) | 일반법 |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공소시효 | 특례 규정 적용 | 일반 규정 적용 |
| 절차적 특례 | 다수의 특례 규정 존재 | 일반 형사소송법 적용 |
공소시효의 차이
아청법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규정이 있어 실질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입법입니다.5. 실무상 쟁점과 방어 전략
주요 법적 쟁점
아청법 제9조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자주 문제됩니다.□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
제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7조의 기본 범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특히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인정 범위
어느 정도의 신체적 변화를 ‘상해’로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신빙성,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에 의한 PTSD 등의 경우 그 인과관계와 정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상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견가능성의 유무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범행의 태양, 폭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며,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제9조가 아닌 기본 범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효과적인 방어 전략
아청법 제9조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 전략의 핵심 포인트
- 사실관계 다툼: 기본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해의 존재와 정도가 적절히 입증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법리적 다툼: 인과관계의 단절, 예견가능성의 부재 등 법리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양형 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제시합니다.
- 절차적 권리 보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증거 평가와 반박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구하거나 감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피해 회복과 합의
아청법 제9조는 비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해자의 용서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6.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피해자 측의 권리와 절차
아청법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
- 영상녹화 진술: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으로 진술을 녹화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
- 신뢰관계인 동석: 법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자 등이 동석
- 진술조력인 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
- 차폐시설 및 비디오 중계: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한 조치
- 국선변호사 지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증거조사에 참여할 권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반대신문할 수 있습니다.
- 상소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수사 단계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 원칙:- 조사 받기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조력을 받을 것
- 진술 시 사실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것
- 모르는 사항에 대해 추측이나 억측으로 진술하지 말 것
- 조서 작성 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명할 것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
재판 단계에서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에서의 심리가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대변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다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아청법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아청법 제9조는 복잡한 법리적 구조와 높은 법정형을 가진 조항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법리적 쟁점의 발굴, 적절한 방어 전략의 수립,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인생과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제9조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아청법 제9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2023.4.11. 개정). 이는 형법상 강간등치상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 하한이 2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형기를 낮출 수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기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어도 제9조로 처벌받나요?
A.네, 제9조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범죄(제7조의 성범죄)를 실행할 고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상해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상처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 손상,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질환(PTSD 등)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진단서, 치료 경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내리게 되며, 진단서만으로 상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변호인의 조력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A.아청법 제9조는 비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해자의 용서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범행과 상해 사이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거나, 제3의 요인이 개입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기존 질환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