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직장 동료 A씨가 B씨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씨와의 관계가 합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B씨의 술자리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후 B씨의 오피스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B씨가 ‘배에 사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주 후 B씨는 A씨를 고소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씨는 기억의 공백이 있었던 반면, B씨는 사건 당시의 적극적인 언행을 주장하고 있어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장윤기의 첫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그는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강간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불법 촬영하고, 동료를 성폭행한 뒤 스토킹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포함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살인 등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 목적에 대한 입장은 증거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과거 수사 단계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그의 범행 수법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법정에서 강간살인이 인정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09년 4월 21일 전북 전주시의 한 점포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 원을 강탈한 사건의 피의자다. 당시 정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다녔으나, 2016년 다른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3년, 수사기관이 장기 미제 사건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정 씨가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검찰은 그를 지명수배하여 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 씨와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B 씨가 뒤쪽으로 이동하자 그 뒤에 서서 B 씨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재범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추행의 정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거리 응원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SNS에 게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하는 경기도 아니고 집에서 TV로 볼 수 있음에도 거리로 나가 응원하는 것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거 축구 선수들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이젠 나랑 아무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응원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험을 회상하며 월드컵 자체가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의 가치관 표현으로 받아들인 반면, 다른 이들은 국가대표팀과 거리 응원 문화를 폄하한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 출소한 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거리 응원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보호를 주제로 한 이야기로, 학교 내 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다룬다. 드라마는 다양한 학교 문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주며,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이 등장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다. 그러나 드라마는 학생을 ‘착한 학생’과 ‘괴물’로 이분화하고,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고루한 논리를 강화한다. 특히, 교권보호관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장면은 교육적 해법이 아닌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비판받고 있다. 드라마는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 여고생이 교사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 결국 죽게 만드는 에피소드를 통해, 2018년 스쿨미투 운동 당시의 2차 가해 문제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재현은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피해자가 ‘꽃뱀’으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드라마는 현실의 교육 문제를 판타지로 치부하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결국, 드라마가 제시하는 폭력적 해결 방식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성추행과 스토킹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경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섰다. 50대 A씨는 동료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대 B씨는 여성 동료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두 건의 사건은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어 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씨와 B씨를 각각 대기발령하고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했다. 두 사람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경찰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경찰서에서 성 비위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경찰 조직 내부 관리와 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40대 수학 과외교사가 두 자매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성추행 및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월 19일, 대입 재수생인 큰딸이 과외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상황을 녹음하여 어머니에게 알리며 시작되었다. 경찰에 신고된 후,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현재 여성청소년계에서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막내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해당 교사에게 심각한 성폭력을 당해왔으며, 가해자는 협박과 폭력을 통해 피해자를 유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자들의 의류와 피부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무허가 과외교습 운영 의혹과 함께 교육 당국의 조치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면서, 그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그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며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감옥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그의 언행은 유족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범행 전 장윤기는 피해자를 스토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는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 법률 지원 제도가 확대되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 인력이 부족해 실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폭력 피해자인 A양은 국선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변호사를 변경해야 했다. 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어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며, 이제 살인 및 강도 피해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전담 국선변호사는 2019년 21명에서 올해 45명으로 증가했지만, 지원 건수는 급증해 1인당 사건 수가 많아져 피해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낮은 처우와 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의 질이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19일은 세계 전시성폭력 추방의 날로, 2015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20호 채택을 기념하여 지정되었다. 이 결의안은 전쟁이나 분쟁 중 발생하는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날을 맞아, 폭력의 정의와 비폭력의 개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종진 작가의 책 ‘내일 또 싸우자!’에서는 형제 간의 싸움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공정한 싸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할아버지가 제안한 다양한 형태의 싸움은 상두와 호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즐거운 경험을 쌓게 한다. 이 책은 비폭력의 개념이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가 갈등과 폭력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와 관심을 통해 긍정적인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AI와의 관계를 통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AI가 자살, 자해, 약물 오남용, 성적 착취 등 위험한 주제에 대해 적절한 차단 없이 답변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위험 콘텐츠 신고 체계 구축 등으로, 조 의원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내 성착취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단 3명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는 23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며 전문 인력 확충, 독립 전문시설 전환,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성착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의 지원 체계는 인력 부족과 불안정한 운영 구조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관련 상담소의 적정 최소 인원은 5명으로, 현재 인력으로는 피해자 1명의 회복에 필요한 복합적인 지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원센터가 독립 시설이 아닌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과 전문성 단절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전라남도 내 성착취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아청센터는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원센터를 독립적인 전문 지원시설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2일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함께 릴레이 성명에 동참하여,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구조 이후 회복을 책임질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위장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1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시작되어, 2025년에는 성인 대상 성범죄, 2026년에는 마약 범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위장수사는 법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며, 4년간 765건의 수사를 통해 2171명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현장 수사관들은 가짜 신분을 유지하며 범죄자들과의 심리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범죄 세력의 AI 활용으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북구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는 아동과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온라인 그루밍 및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보호자들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와 협력하여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명의대여 및 체납 예방 교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주차 갈등을 이유로 유명 프로야구 선수 B선수 가족을 스토킹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KIA 타이거즈 소속 B선수 가족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선수와 관련된 홍보물에 음식물 찌꺼기를 10여 차례 뿌린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B선수 가족과의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B선수가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 날을 전후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차단 등의 긴급 조치를 취했다. 피해자인 B선수 가족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브라질 국적의 여성 A 씨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고 여러 차례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주거침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A 씨의 행동이 정국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정국의 집 주변에서 여러 차례 목격되었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연예인과 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광역시는 스토킹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도입하였다. 이 매뉴얼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중점으로 하여, 총 24개의 공공기관에 배포되었다. 매뉴얼은 기관별로 상이했던 스토킹 대응 방식을 통일하여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무 중심의 지침서에는 사건 접수와 초기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예방 유의사항, 지역 내 연계 기관 정보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건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선 실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스토킹이 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일관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안내서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 도심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 알선 조직이 적발되었다. 경찰은 지난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후 곧바로 석방되었다. 이 조직은 중국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광고하고 손님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에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 정보, 이용 시간별 가격이 게시되어 있으며, 성매매를 ‘수업’, 성매매 여성은 ‘선생님’으로 지칭하는 등 은어를 사용하여 예약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조직원 일부를 검거하고 해외로 도피한 총책 등 나머지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메신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였고, 한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에서의 마약과 성매매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러한 범죄를 제지할 권한을 상실한 채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마약 및 성매매 알선 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4건에서 2025년 5천777건으로 폭증했으며, 교내 성폭력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도 중학생들에 의한 성매매 강요 및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러한 범죄에 개입하기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교권 침해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18년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대형 안마시술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업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상호를 자주 변경하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포함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성매수자 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침대 9개와 영업 장부, 예약용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다. 특히 이 업소는 해외 서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고, 주변에 초·중학교가 다수 위치한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방치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과 함께 6785만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다가 업소 운영자와 결혼하면서 공동 운영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569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며 총 7억3819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성매매 알선의 규모와 기간, 범행 수익 등을 고려하여 실형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 15세 여중생이 최근 온라인에서 자신이 수개월 동안 150명 이상의 성인 남성과 조건만남을 가졌다고 폭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양은 성매매 대가를 받지 못한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후, 그 남성이 체포되고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최근 성매개감염병인 헤르페스 2형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만남을 가진 모든 남성에게 합의금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A양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하거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미성년자와 성인 남성 간의 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