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용감한 형사들5’ 방송에서는 남매 살해 사건과 지문 훼손 사건의 수사 과정을 다루었다. 첫 번째 사건은 한 아버지가 자녀의 실종을 신고하면서 시작되었고, 수사팀은 집안에서 혈흔을 발견하며 강력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후 남매의 시신이 야산에서 발견되었고, 전남편 박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는 범행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건은 낙엽 아래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는 남자친구와의 연락이 끊긴 후 실종되었다. 수사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향했고, 그는 여러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강간치상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경찰은 그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물증을 확보하고, 결국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에서는 두 사건의 수사 과정과 형사들의 노력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최근 소년범들이 수용되는 교정 시설이 범죄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에 수용되며, 그 이상의 연령인 ‘범죄소년’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로 향한다. 그러나 김천소년교도소와 안산보호관찰소의 현장 관계자들은 현재의 교정·교화 인프라가 붕괴되어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보다 인프라 복구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도관들은 소년들이 교화될 수 있도록 사회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단순히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숨지기 직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전 남자친구가 집에 계속 머물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내용을 전했다. 가해자는 범행 전 ‘두개골 구조’와 같은 검색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2021년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제36차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북한 동족을 위한 금식기도와 복음통일을 목표로 하며, 참가자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알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용희 교수는 북한 구원과 복음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스더의 기도를 본받아 북한 동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컨퍼런스 중에는 김화경 선교사님의 치유 영성 집회도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질병의 치유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는 기회가 제공된다. 참가비는 10만 원이며, 할인 혜택과 탈북민을 위한 특별 요금도 마련되어 있다.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이희진이 교제 폭력 피해자였음을 고백했다. 방송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희진은 과거의 연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 남자친구로부터 바람, 도둑질, 감금 등의 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희진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무서웠다고 전하며, 최근 3년간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54.3% 증가했다는 경찰청의 통계를 인용했다. 교제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포함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이희진은 1997년 베이비복스의 멤버로 데뷔해, 이후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베이비복스는 최근 18년 만에 완전체 무대를 선보이며 관심을 모았다.

최근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괴롭힘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폭음 강요, 성추행성 언행, 부적절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은밀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정신질환 진료를 받는 사람은 2019년에 200만명을 넘어 현재는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도움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성평등부가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중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피해에서 가해자가 전 애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증가하며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제 중인 상대방에 의한 피해 비율도 10.3%에서 18.1%로 증가했으며, 배우자에 의한 피해는 6.0%에서 13.4%로 증가했다. 성추행 피해에서도 가해자가 전 애인이라는 응답이 5.6%에서 14.6%로 증가했다. 피해자들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경로도 변화하고 있으며, 유포자의 협박을 통해 피해를 인지한 경우가 새롭게 등장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극히 낮아 1.8%에 불과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신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낮은 신고율이 피해자 보호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증거 보존이 필수적이다. 또한, 형사처벌이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강조하며, 법률 지원이 피해자의 모든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대응 법률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우 오영수(82)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오 씨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2심의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여성 연극단원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과 상담 내용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인정했다. 오영수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해졌으며, 성추행 혐의로 인해 광고 송출 중단과 공연 취소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수교사들이 장애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당하고 있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의 한 특수학교에서 A 군은 여러 특수교사와 동급생을 대상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학부모는 물리적 제지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특수교사들은 학생의 폭력에 대한 제재가 장애 특성 때문에 어렵고, 과밀 학급 문제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권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도 장애 아동의 특성 때문에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수교사들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특수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교사들의 사망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우 김수현과 가수 김건모가 ‘가로세로연구소’의 거짓 사생활 폭로로 큰 어려움을 겪은 후, 최근 김세의 대표의 구속과 함께 복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건모는 오는 7월 1일 새 싱글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발매하며 10년 만에 신곡을 선보인다. 그는 ’25-26 김건모 라이브투어’를 통해 복귀를 준비해왔고, 이번 앨범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두 번째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김건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논란에 휘말렸으나,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여파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후 결혼과 이혼 등의 개인적 사건도 겪었다. 김수현 또한 같은 시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전 연인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3차례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며 범죄로 다루지 말라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비상식적이고 피해자에게 공포를 조장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남 여수시에서 70대 남성이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전남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경 신기동 거리에서 하교 중인 B양의 신체를 만졌으며, ‘뽀뽀해 주면 안 되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범행 장소 인근에서 검거했으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준비를 맡은 경기준비위원회 사회복지분과가 26일 포천공공산후조리원, SK청솔노인복지관,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방문하여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젠더폭력 대응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현안을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수진 사회복지분과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위원들이 참석하여 각 시설의 운영 실태와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포천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우울 예방 프로그램 등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 확대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 트위터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경찰의 위장 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관과의 대화에서 A씨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음란물 사진을 전송하고, 3만 원을 송금받겠다고 제안하여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사회적 악영향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당시 A씨가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JTBC가 월드컵 중계권료 일부 미지급으로 중계 중단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일본 TBS 계열 매체 JNN의 보도에 따르면 JTBC가 FIFA에 중계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29일부터 시작되는 토너먼트 경기를 중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JTBC는 잘못된 정보라며 모든 경기를 차질 없이 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으며, 이를 위해 약 70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가 예정대로 경기를 중계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AI 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하여,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이 협의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와 같은 AI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특히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방미통위의 고민수 상임위원은 AI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AI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뒷받침하는 음성 파일이 검찰 조사에서 조작된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김세의 씨가 공개한 음성을 감정한 결과, 편집 및 재녹음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김세의 씨는 5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음성을 공개하며 김새론이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수현 측은 AI를 이용한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분석 결과, 음성이 다른 기기로 녹음된 여성 음성을 재생한 후 다시 녹음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와 함께 김세의 씨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며, 그는 유튜버 쯔양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첫 공판에 불출석한 김세의 씨는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내연관계였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허위로 강간죄로 고소한 40대 여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박소연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남성 B씨와의 관계가 끝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스토킹을 시작했으며, B씨를 강간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스토킹 행위와 허위 고소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 이희진이 과거 연인에게 교제 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하며, 교제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법이 없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제 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과 협박, 통제를 포함하는 범죄로, 최근 3년 간 관련 신고가 54.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과 미흡한 제도적 대응이 반복 범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위험 신호를 보일 때 국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이 문제를 키운다고 언급하며, 관계 종료 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왜곡된 소유욕이 교제 폭력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피해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복역 중인 스토킹범이 피해자에게 편지와 그림을 보내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는 온라인에 자신의 사연을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편지에는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와 함께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림에는 꽃과 깃털이 그려져 있었다. 피해자는 이 스토킹범이 자신의 가족의 매장 위치를 알고 있어 가족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추가 범죄 우려에 대한 대응 방법을 문의하며 고통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의 상황에 분노하며, 증거를 남기고 수사기관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차 프로파일러 최규환은 범죄 수사에서 프로파일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과학 수사 기법의 발달로 전통적인 프로파일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는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스토킹과 같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변사자의 숨겨진 사망 원인을 추적하는 심리 부검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 학대 사건과 같은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수사팀의 최후의 카드라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한다. 그는 ‘인터뷰 룸’이라는 공간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라고 묘사하며, 진술 분석에 임하는 자신의 마음의 무게를 드러낸다. 최 프로파일러는 ‘한국형 진술 신빙성 평가 모델(K-SCAM)’을 개발한 바 있으며, 그의 저서 ‘인터뷰 룸’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례 분석을 통해 프로파일러의 역할과 책임을 조명한다.

제주 도심에서 중국인 성매매 알선 조직이 경찰 수사 중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취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예약 문의를 하자, 조직원은 ‘성매매 가능’이라는 답변을 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의식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가 성매매 여성과 연결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성매매 시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