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강력 소년범죄의 증가에 대한 우려에 따른 조치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여론이 기준 하향을 지지하면서 정부는 절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기준 하향에 찬성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많았다. 성평등부는 수정된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대한 범죄의 정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법무부가 세부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19세 청년 조지프 버피는 2001년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강도 및 강간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되었고, 경찰의 밤샘 조사 후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국선 변호사는 유죄인정협상을 권유했다. 결국 버피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법원에서 7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년 후, DNA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그의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검찰은 기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버피는 다시 재판을 받을 두려움에 앨퍼드 유죄인정협상을 수용하게 된다. 이 사건은 허위자백 문제를 다룬 사회심리학자 사울 카신의 저서 ‘허위자백’에서 다루어지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부조리와 허위자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브라질의 연쇄살인범 라자로 바르보사 데 소우사는 2021년 6월, 19일간 경찰의 추적을 피하며 공포를 일으킨 후 총격전 끝에 사살되었다. 그의 범죄 이력은 19세에 첫 살인을 저지른 것에서 시작되며, 2009년에는 강도와 강간, 불법 무기 소지로 체포되어 복역 중 모범수로 지내다 2016년 탈옥했다. 이후 2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2018년 재체포되었으나, 수감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탈옥했다. 탈옥 후에도 범행은 계속되었고, 2020년에는 농장에 침입해 남성을 도끼로 공격했으며, 2021년에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경찰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주민의 제보로 체포가 이루어졌다. 라자로의 사망 소식에 고이아스 지역 주민들은 안도하며 축하의 기쁨을 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6월 26일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부모의 대응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이 교육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성인권변호사 홍정우가 강사로 나서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 주요 유형, 그리고 실제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불법 촬영물 유포, SNS 및 메신저를 활용한 성착취 범죄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학부모들이 자녀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학부모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녀 교육 방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 BBC 프로듀서 리사 브링크워스는 1998년 프랑스 패션업계에 잠입취재 중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제작진이 사건을 신고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사건 발생 23년 만인 2021년에 프랑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 성폭력 범죄에 적용되는 2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이 종결됐다. 브링크워스는 두 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프랑스 최고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그는 결국 유럽인권재판소에 사건을 제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BBC와 엘리트 모델 측의 비공식 합의로 인해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브링크워스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50여명과 함께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메이플은 지난해 대법원이 JMS 교주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이플은 가해자로부터 세뇌당한 피해자로서 자신의 진술이 취약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메이플의 증언을 강화하고, JMS의 조직적 성폭력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탈퇴 신도 30명을 추가 조사하고 JMS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수사 과정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길 수 있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피해자 구제와 정의 실현이 저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은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절도, 폭행 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년원 수용 인원의 연령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데이터에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범죄 억지’와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한 전직 전문대 교수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에 전 연인 B 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과정에서 B 씨의 금반지를 훔치기도 했다.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소년범 A군과 B군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며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4년, B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었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과 자퇴를 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운삼 재판장은 ‘참교육’ 드라마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가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년범이라는 점 때문에 형량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준비위원회 사회복지분과가 저출생, 고령사회, 젠더폭력 대응 등 주요 복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포천공공산후조리원, SK청솔노인복지관,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차례로 방문한 이수진 분과장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현장 관계자들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포천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살펴보았고,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자 지원체계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과 예방교육 확대 방안도 논의되었다. 사회복지분과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수집된 의견을 도정 정책 및 공약 이행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 기반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도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범죄로 복역한 후 보호관찰 중인 20대 남성이 재범이 의심되는 행동을 반복하여 결국 구속됐다.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씨는 여성을 밀착 따라가는 등 성범죄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이 확보되었다. A 씨는 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등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2월 출소했으나, 출소 당시 부과된 전자장치 부착과 정신과 치료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10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무시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A 씨는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보호관찰소는 CCTV 영상과 확보된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현행 스토킹범죄 관련 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너무 짧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법적 장치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버는 미국에서 운전자와 배달원에 대한 범죄경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성폭행 및 성희롱 소송이 수천 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새 기준은 무장강도, 가중폭행, 아동학대, 스토킹 등의 범죄를 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범죄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운전자와 배달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는 사회보장번호 추적 범위를 99년으로 확대하여 범죄 기록을 더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장기 운전자는 중대한 민원이 없을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우버가 직면한 성폭행 소송과 관련이 있으며, 승객 안전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기존 운전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스토킹 범죄자 B씨가 피해자 A씨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편지와 그림을 공개하며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편지에서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이는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협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족의 매장 위치를 알고 있어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추가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신고 건수가 4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비복스 출신 이희진이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의 교제폭력 피해를 공개하며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희진은 자신의 마지막 연애가 30대 초반이었다고 밝히며,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도둑질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감금까지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러한 경험이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이희진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남자와의 관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희진의 고백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26일 대구 남구에서 대구경찰청 및 대구남부경찰서와 함께 전자발찌 대상자의 접근금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 잠정조치나 가정폭력 임시조치로 피해자에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훈련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 점검이었다. 김기환 대구보호관찰소장은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와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A씨와 남성 B씨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고,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여러 차례 이들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지속적으로 남성들이 집에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위를 의심하게 되었다. 결국 경찰은 이 커플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이들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