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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297검찰 단계 492고등검찰(항고·재정신청) 34군검찰·군사법원 41심 1192심(항소심) 1073심(대법원) 19가정법원(소년보호) 18징계·행정 절차 7법원(재정신청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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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심(항소심) 종결사례

2심(항소심) — 누적 107건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단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이하).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다투며, 원심이 파기되면 무죄·감형·집행유예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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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무죄 처분문서
무죄2심 · 2026년 05월
준강간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BEST 2
무죄 처분문서
무죄2심 · 2026년 05월
준강간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BEST 3
무죄 (원심파기) 처분문서
무죄 (원심파기)2심 · 2026년 04월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04
무죄 (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심무죄 (원심파기)2026년 07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1096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상해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6년 06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5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특수상해·강제추행·특수협박·강요
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처벌법위반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6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77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6년 05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해설
1074
무죄 (원심파기) 처분문서
피보호자간음
2심무죄 (원심파기)2026년 05월
  1.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4회 사실조회신청, 1회 문서제출명령신청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 제출하여 실제 사실관계 철저히 규명
  4. 2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피보호자간음 해설
1069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
2심무죄2026년 05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68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
2심무죄2026년 05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 검찰측 추가 제출 증거 배척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63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5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44
무죄 (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2심무죄 (원심파기)2026년 04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상담선임, 2심 단계 수행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103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3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유사강간 해설
1034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3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020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2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999
선처(벌금)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벌금)2026년 01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998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6년 01월
  1. 1심에서 무죄 주장했으나 유죄 선고된 후 방문 상담. 항소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2025년
981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2심무죄2025년 11월
  1. 1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 및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2심에서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 2차례 추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검사 항소 기각 주장
  4. 2심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유사강간 해설
977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11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9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고소, 경찰, 검찰, 1심,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3. 2심에서 피고인 번의자백하여 상당한 피해배상 및 합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97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치상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구공판 1심 실형 및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3년 5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정당한 피해배상 받고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강간상해·치상 해설
970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유사강간·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11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964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모해위증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5년 11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
949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2심무죄2025년 10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 해설
941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09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938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09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934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2심무죄2025년 09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932
선처(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선처(원심파기)2025년 09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90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피해자가 1심 일부 무죄 후 방문선임. 2심 단계 피해자대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899
중한죄명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실종아동법위반
2심중한죄명 무죄2025년 07월
  1. 구속구공판 사건 1,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888
벌금, 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벌금, 취업제한면제2025년 06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884
선처(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선처(원심파기)2025년 06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883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5년 06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77
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2심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2025년 06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 단계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항소심에서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하고 중한 죄명 무죄 선고하여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8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6월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 및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862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2심무죄2025년 05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특수강간 해설
856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05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사실관계 정확히 분석하여 방향성 제시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8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1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이유서 반박 및 피해자 보호 요청 의견서 제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84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5년 04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804
무죄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2심무죄2025년 02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80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5년 02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79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85
선처(구속취소,석방) 처분문서
준강간
2심선처(구속취소,석방)2025년 01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024년
77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766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2심무죄2024년 12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유사강간 해설
76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7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강간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1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특수강간 해설
747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무죄2024년 11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73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0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730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10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728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10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713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09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705
집행유예 처분문서
준강간
2심집행유예2024년 09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단계 수행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70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4년 09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70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4년 07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상해·치상 해설
634
무죄 처분문서
강간
2심무죄2024년 06월
  1.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하여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628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심무죄2024년 06월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단계 방어
  2. 1심에서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2심에서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성적목적장소침입 해설
61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형량증가.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15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심무죄2024년 05월
  1. 기소된 후 1심단계 무죄, 2심단계 방어
  2. 총 4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및 항소이유서 등 17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검사 1심에서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2심 검사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595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4년 04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방문선임, 항소심 단계 진행
  2. 문서송부촉탁신청 통해 관련 사건 비교대조 및 진술 분석
  3. 항소이유서 등 총 3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59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4년 03월
  1. 1심 수행하여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에 따라 2심단계 변론
  2. 4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철저 규명 및 판례와 법리 주장
  3. 검찰측 증인 신문 철저대응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587
선처(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심선처(원심파기)2024년 03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친족 성범죄 해설
567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심성공(검사항소기각)2024년 02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54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01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적목적장소침입 해설
55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1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023년
510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석방(원심파기)2023년 11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50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2회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2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 후 1심 실형, 2심 피해변제 후 집행유예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505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04
무죄 처분문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피보호자간음 해설
503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0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70
무죄(실형원심파기)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2심무죄(실형원심파기)2023년 08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에 증거기록 및 1심 판결문 상세 분석, 반박
  3. 2심에서 새로운 증거 및 유사 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430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2심무죄2023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심 수행
  2. 재판기일 총8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7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검사항소, 2심 검사항소기각. 선처받고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422
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주거침입
2심선고유예2023년 06월
  1. 검찰 항소사건에 대해 2심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강요·강요미수·폭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2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및 2심 유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01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3년 04월
  1.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8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379
원심파기·석방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심원심파기·석방2023년 03월
  1. 1심 법정구속 후 방문선임 및 2심단계 수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68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위증·무고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3년 02월
  1.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55
원심파기·감형 처분문서
공연음란
2심원심파기·감형2023년 02월
  1. 1심에서 공무원 당연퇴직 기준 초과 벌금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지속적 합의 노력하여 합의 성사
  4. 2심에서 당연퇴직 기준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 감경, 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연음란 해설
3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2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344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2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3년 01월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유사판례 다수 제출하여 1심 형 과경하지 않음을 강조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1심 그대로 벌금형 확정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2022년
334
무죄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2심무죄2022년 12월
  1.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322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12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83
무죄(2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심)2022년 09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항소 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항소 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80
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9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7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사기
2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28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2심석방(원심파기)2022년 05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해설
214
선처(감형)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감형)2022년 04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쌍방항소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벌금(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1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4월
  1. 1심에서 피해자대리, 피고인 법정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변론
  2. 합의 절차 진행 및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손해회복 성사
  3. 2심법원 검사항소 및 피해자 손해회복 모두 감안한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81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간미수·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2년 01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해설
2021년
166
선고유예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고유예2021년 12월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선고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65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2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64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강제추행·무고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2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59
무죄(2심) 처분문서
주거침입
2심무죄(2심)2021년 11월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53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1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2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8월
  1. 피고인 항소 후,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피고인 항소기각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9
벌금감경(항소인용)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벌금감경(항소인용)2021년 06월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벌금 1/5로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98
감형(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감형(원심파기)2021년 04월
  1.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1/2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97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성공(검사항소기각)2021년 04월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8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3월
  1. 1심 피해자대리 승소(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피고인 항소기각(법정구속 유지)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2020년
77
무죄(2심)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무죄(2심)2020년 12월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54
무죄(2심)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2심무죄(2심)2020년 09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검사 상고포기)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강간등치상·감금·감금치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7월
  1. 1심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중죄로의 공소장변경 및 가중처벌 요청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가중처벌(징역 4년 추가) 판결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39
선처(감형)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감형)2020년 06월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명령)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법원에서 감액된 벌금(취업제한 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7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성공(검사항소기각)2020년 06월
  1. 1심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19년
25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19년 12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24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19년 12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론요지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특수강간 해설
18
선처(감형) 처분문서
준유사강간미수
2심선처(감형)2019년 11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후, 항소하여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1/2로 감형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해설

2심(항소심) — 자주 묻는 질문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두 기한은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실무상 사실오인(유무죄 판단의 잘못), 법리오해(법 적용의 잘못), 양형부당(형의 경중)의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하는 구조이므로, 무엇을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를 항소이유서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단계 보기

경찰 단계 297건검찰 단계 492건고등검찰(항고·재정신청) 34건군검찰·군사법원 4건1심 119건3심(대법원) 19건가정법원(소년보호) 18건징계·행정 절차 7건법원(재정신청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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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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