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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com』 모방 홈페이지 폐기. 저작권침해금지 사례 공지

2025. 01. 24

​오늘 소개드리는 종결사례는 성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한 사건입니다.

제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가

표절 홈페이지 등을 폐기하고,

피해금액을 지급하도록 종결된 사건입니다.


저는 블로그의 글을 직접 씁니다.

블로그 등 글을 외부 광고대행사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편집이 투박할 때도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핵심만 쏟아내고 마는 것이라,

일반인이 이해하시기에

그리 친절하고 상세한 글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방송과 유튜브 등까지는,

촬영에 시간을 뺏기는 것이 너무 아까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기본인 내용들을 침소봉대하는 것도 낯간지럽고,

널리 알려진 정보를 정리하는 정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제가 제 삶을 바쳐 현장에서 스스로 체득하여,

남들이 짐작하기 어려울 만한 진짜 노하우들을

스스로 그리 쉽게 공개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를 선임하신 의뢰인들 말씀 들어봐도,

그런 것들은 결국 눈에 다 보인다고 하시니,

인생이 걸린 문제를 결정하실 때

한없이 냉철한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안목만 믿고 갑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의뢰인들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성껏 제공해 드리고,

그래도 꼭 이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중요 사건에 대한 변곡점 위주로

블로그에서 간단히 해설 정도만 틈 날때 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직접 쓰는 글이기에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글들이

며칠만 지나면

다른 이들의 홈페이지, 광고카피, 블로그 등에

동일한 문구와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설마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런 낯부끄러운 일을 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뢰를 받은

홈페이지 제작사들, 광고대행사들,

블로그 대행사의 작가들에게는

그냥 갖다 쓰기 좋은 샘물 같아 보이나 봅니다.

직접 쓰지 않은 글에 자신의 이름을 걸 수 없기에,

그것도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인 작가가

인터넷상의 글들을 짜집기해서 쓰는 글에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것이

도저히 부끄러워 용납할 수 없기에,

바쁜 변론 활동 와중에도

잠을 줄여 직접 블로그를 쓰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

주로 대형이기 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이 직접 상담하고 변론도 다 뛰어다니며

직접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 분들도 이런 베끼기 행태가 만연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인과 블로그 작가들도 자성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구조를 알면서 의뢰하는 광고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은

제 홈페이지인 “이승혜.com”을 모방한 경우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민, 형사상 불법행위임을 간과한 채

글과 구성을 짜집기한 표절 광고가 만연한 현실 때문에,

저희는

홈페이지 수정이 있을 때마다

PC, 모바일 홈페이지 둘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과 침해의 정도에 따라 적정 수위의

민, 형사상 법적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결론 나서 오늘 소개드리는 이 사례에서는,

모방 홈페이지의 송출 중단은 중간에 먼저 이루어졌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으로

표절한 피고측이

홈페이지와 파일들을 폐기하도록 명시하고,

일정액을 원고인 저희에게 지급하도록

화해권고로 종결되었습니다.

다른 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삶과 사상이 반영된 저작을 내놓았는데,

이를 베껴 자기의 것인냥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사, 광고대행사, 블로그 작가의 일이라며

뒤에 숨는다고 하여 숨겨지지는 않으며,

그 법적 책임은 광고주가 져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광고 의뢰시 저작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주고,

광고 게시 전 검증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게시된 글은

일반인들이 그만큼 신뢰하고,

그 조언을 참고해 여러 판단을 할텐데,

광고대행사와 블로그 작가가

인터넷 정보들을 짜집기 해서 올린 글들을 참고해

그릇된 판단들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자성이 필요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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