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 중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운동 지도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접촉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헬스장 PT 환경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중립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피해자·피의자 각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응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1. 헬스장 PT와 강제추행죄의 법적 개요
가. 강제추행죄의 의의
헬스장 PT 중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혐의는 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나. 고소의 법적 의미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진정 등이 수사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통상 수사를 진행하고, 당사자들은 조사·증거제출 등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소명하게 됩니다.강제추행죄 법정형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부수적 제재(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가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가.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넓게 보고, 반드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접촉(기습추행)도 행위 태양에 따라 폭행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나. 추행 행위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 당사자 관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변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다. 고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하는 의사가 문제됩니다.3. PT 환경에서의 신체 접촉과 법적 판단 기준
가. 법원의 종합적 판단 요소
PT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접촉의 목적 및 경위(운동 지도 목적의 필요성)
- 접촉 부위의 성적 민감성 및 수치심 유발 가능성
- 접촉의 방법, 강도, 횟수, 지속 시간
- 운동 지도와의 관련성(대체 가능한 지도 방식이 있었는지 등)
- 사전 설명 또는 동의(고지) 여부
- 당시의 상황 및 주변 환경(공개성, 주변인 존재 등)
- 당사자들 간의 관계(업무상 우월적 지위, 의존관계 등)
나. 정당한 지도 행위와 추행의 구별
운동 지도를 위한 적법한 신체 접촉과 추행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비교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구분 | 정당한 지도 행위(예시) |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 접촉 목적 | 자세 교정, 부상 방지 등 지도 목적이 비교적 명확 | 운동과 무관하거나 불필요·과도한 신체 접촉 |
| 접촉 부위 | 운동 수행과 직접 관련된 부위 중심 |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 대한 불필요 접촉 |
| 사전 고지 | 접촉 전 목적·방법을 설명(고지)하고 동의를 구함 | 사전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접촉하거나 반복 접촉 |
| 주변 환경 | 상대적으로 공개된 환경(주변인 존재, 촬영설비 존재 등) | 폐쇄적 환경(사각지대, 단둘이 고립되는 구조 등) |
4. 수사 및 재판 절차
가. 피해자의 권리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사안별로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피해자 등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보호
- 피해자 진술 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 필요 시 증거보전 등 증거 확보 절차 활용
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피의자·피고인 역시 형사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피의자신문조서의 중요 포인트 포함)
- 진술거부권
- 절차 단계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복사) 등 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추정의 원칙
다. 증거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PT 일정·기록 등은 사실관계 규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존 요청 및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증거보전(형사소송법 제184조)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CCTV 등 증거의 확보·보존을 위해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5. 관련 범죄 유형 및 처벌
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트레이너가 업무상 관계(보호·감독 관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제공하는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행위(촬영, 반포 등)에 따라 구성요건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헬스장처럼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죄명 | 근거 법률 | 법정형(요지)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6. 관련 종결사례 해설
성범죄 사건은 진술·정황·증거의 유무와 신빙성, 관계의 구조(업무상 위력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된 사례 해설입니다(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헬스장 PT 환경에서의 성추행 문제는 운동 지도라는 업무의 특수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법익 사이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PT 중 불쾌한 신체 접촉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A.해당 여부는 접촉의 목적, 부위, 방법, 운동 지도와의 관련성, 사전 고지 여부,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운동 지도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접촉,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큰 접촉이 있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강제추행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강제추행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사건의 진행(처분·양형 등)에서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허위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혐의 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A.CCTV, 피해 직후 주변인에게 알린 정황(문자·통화 기록), 의료 기록, 목격자 진술, 일정·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존을 요청하거나 필요 시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은 구체적·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무리하게 단정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