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출석요구 연락 시 즉시 행동 수칙
- 즉시 출석 확정 금지 – “지금 바로 갈게요”는 금물. 변호인 상담·자료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수사관과 합리적으로 일정 조율하세요(연락은 유지).
- 혐의 내용 파악 – 죄명·혐의 요지를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청구는 사건·단계에 따라 비공개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 – 첫 조사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조사에 동석을 요청하세요.
“OO경찰서 OOO 수사관입니다. 고소된 사건 관련해서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 출석해 주세요.” 이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맴돕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당황한 나머지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 경찰조사는 단순히 ‘잘 설명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재판 결과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강제추행·준강간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사건 유형별 쟁점 정리를 위해 강제추행 초기대응, 준강간 피의자 단계별 대응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조사를 마칠 때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행동지침을 담은 긴급 대응 매뉴얼입니다.
1. 경찰 출석요구,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가. 출석요구의 법적 의미
경찰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근거한 수사 절차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고소·고발·인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작되는 형사사건 절차의 실질적 출발점입니다.
출석요구는 주로 전화나 문자로 이루어지지만,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이후 진술·증거 수집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라는 점입니다.
나. 왜 ‘골든타임’인가
경찰 1회차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 증거의 비중이 큰 편이어서 첫 진술의 정확도·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지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의미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 첫 조사에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 “별일 아니겠지” 안일한 생각 – 준비 없이 출석하면 질문 흐름에 끌려가며 진술이 흔들립니다.
- “빨리 끝내고 싶다”는 심리 – 급하게 답하다가 의도와 다른 문장으로 조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협조하면 잘 봐주겠지”라는 기대 – 수사기관은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방어권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2. 반드시 알아야 할 피의자의 권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게 부당한 수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권리들은 법전에만 존재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알고, 필요한 순간에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권리 | 법적 근거 | 내용 |
|---|---|---|
| 진술거부권(묵비권)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호·제2호 |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변호인 조력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4호 | 조사 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조서 열람·정정권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조서 내용을 열람하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정정·추가·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진술거부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진술거부권은 불리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질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거나 기억이 흐릿한 부분에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면 됩니다. 수사관이 압박하더라도 진술거부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논의하세요.
3. 조사 전 단계별 준비사항
경찰조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이 함께 다뤄지는 법적 공방의 현장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Step 1. 출석 일정을 조율하라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당일·익일로 출석 일정을 확정하지 마세요.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성격이어서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큰 경우,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을 끊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상담과 선임을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고, 조사 일정 정해 출석하겠습니다.”
핵심은 시간을 무작정 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준비 시간을 확보한 뒤 합리적으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Step 2. 혐의 내용을 파악하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문제 삼았는지를 알아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수사관 문의 –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혐의 요지를 문의하세요. 구체적 답변을 피하더라도 큰 틀의 혐의는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시도)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등을 통해 고소장 확인을 시도할 수 있으나, 사건 단계·비공개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Step 3.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라
성범죄 사건은 적용 법률과 쟁점이 복잡하게 갈립니다. 동일한 ‘성적 접촉’이라도 유사강간 vs 강간 구성요건처럼 죄명에 따라 입증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메신저·포렌식 등 디지털 쟁점이 있다면 디지털성범죄 정리 글처럼 증거 흐름을 먼저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부모가 동반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처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할 일:
-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정리
- 유리한 증거(메시지, CCTV, 알리바이 자료 등) 확보
- 쟁점별 예상 질문에 대한 기억 복구, 입장 정리 및 답변 준비
-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 및 전략 논의
4. 조사 중 실전 대응 요령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변호사와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 “기억나지 않습니다”와 “그런 것 같습니다”의 차이
이것이 조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 진술 유형 | 예시 | 조서 기재 위험 |
|---|---|---|
| 추측성 답변 (위험) |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 → 인정 취지로 정리될 위험 ↑ |
| 명확한 답변 (안전) | “그건 제가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 그 표현 그대로 기재될 가능성 ↑ |
기억이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예의상, 또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하면 나중에 해석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명확히 말하세요.
나. 조사 중 지켜야 할 원칙
✅ DO – 반드시 해야 할 것
- 침착하고 일관된 태도 유지
-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변 (중간에 끊지 않기)
- 사실에 기반한 간결하고 명료한 진술
-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또는 휴식 요청
- 조서 작성 후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확인
❌ DON’T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감정적 반응, 흥분, 큰 소리
- 거짓말 또는 과장된 표현
- 기억에 없는 것을 추측으로 답변
-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등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 조서 내용 확인 없이 서명
5. 조사 후 – 조서 확인이 마지막 승부처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조사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대충 넘기지 마세요.
조서 확인 체크리스트
- 내가 한 말 그대로 적혀 있는가?
-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단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 내가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 뉘앙스가 왜곡되지 않았는가?
- 조건부 진술이 단정적 진술로 바뀌지 않았는지
- 부인 취지가 인정 취지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 시간, 장소, 행위 등 객관적 사실이 정확한가?
📝 조서 정정 요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취지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진술과 다르면 반드시 정정·추가기재를 요구하세요. 서명·날인 후에는 나중에 ‘조서가 내 진술과 다르다’고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출석 불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경찰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성격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큰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상황 | 법적 근거 | 결과(가능성) |
|---|---|---|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조문 요건 충족 시,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될 수 있음 |
| 출석을 회피할 우려가 크거나 연락·주거 불명확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출석 불응 ‘우려’가 인정되면 체포영장 청구 검토 가능(사안별 판단) |
따라서 출석을 무작정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수사관에게 사전 연락하고, 합리적인 일정 조율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순간, 당신의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면 진술이 흔들리고, 조서가 불리하게 정리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증거를 정리해 출석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이 당신의 방어권을 대신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사건 결과가 징역형으로 이어질지, 취업제한 등 후속 조치가 문제될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전문 법률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처벌불원서의 의미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로는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처럼 초기 진술 준비와 객관자료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불송치의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불송치·이의신청 용어 해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