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예방 정보 : 스웨디시 마사지 오피 단속 성범죄 예방
[주말 경보] “예약 문자 보냈나요?” 마사지·오피 단속, 현장에 없어도 걸립니다
경찰은 당신의 ‘예약 문자’와 ‘계좌 이체 내역’을 보고 몇 달 뒤 소환장을 보냅니다. 주말 휴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이 글을 읽어주세요.
토요일 오후, 피로가 쌓인 몸을 이끌고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피로회복’, ‘힐링’… 괜찮아 보이는 곳을 찾아 예약 문자를 보냅니다. 또는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피스텔 문을 두드립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입니다. 성매매 사건 관련하여 출석 요청드립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때 그 일이?’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글은 주말 휴식을 찾는 분들께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관련 법률의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싶다면 성매매처벌법 체계 해설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1. 스웨디시·오피 단속, 왜 지금 주의해야 할까?
가. ‘장부 단속’의 현실
과거의 성매매 단속은 현장 급습이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때, 현장에 있는 손님만 적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압수하는 것이 바로 업주가 관리하는 ‘장부(DB)’와 ‘영업용 휴대폰’입니다.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약자의 전화번호, 방문 날짜, 이용 코스, 결제 금액, 심지어 ‘단골’ 표시까지. 경찰은 이 리스트를 확보한 뒤, 순차적으로 출석 요구를 합니다. 업소 방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몇 달이 지난 후에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디지털 증거의 시대
현금으로 결제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약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디지털 흔적은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업주가 검거되면 그가 보유한 데이터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로 ‘사실관계 재구성’이 시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증거 대응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현장에서 안 걸리면 괜찮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업소의 장부에 기록이 남는 순간, 몇 달 뒤(또는 1년이 지난 후에도)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완벽한 비밀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
가. 성매매의 법적 정의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또는 그 약속을 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자체는 물론 합법입니다. 그러나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 마사지가 아니라 성매매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 자체의 처벌 조문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처벌 |
|---|---|---|
| 성매매를 한 사람 (구매자·판매자)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조문 해설 보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성매매 알선 (모집·직업소개 등 포함)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조문 해설 보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적 알선 (업주)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조문 해설 보기)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성매매 관련 광고 (업소·유인 광고 등) |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조문 해설 보기) |
사안별로 상이 (제20조 각 항) |
| 미성년자(19세 미만) 대상 성매수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5천만원 벌금 |
※ 성매매 강요·유인 등 착취 구조(폭행·협박·위계·위력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가중 처벌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19세 미만)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어 파장이 훨씬 큽니다.
특히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수사·재판에서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외관·프로필 정보, 나이 확인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청법은 ‘실제 성매매 이전 단계’의 강요·유인·권유도 별도 처벌 구조를 갖고 있어(아청법 제14조 해설 참고), 성인 간 사건과는 위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3.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건전 마사지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건전한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사지사가 “추가 서비스가 있다”며 제안을 해왔고, 분위기에 휩쓸려 승낙했습니다. 이 경우, “나는 원래 건전 마사지만 받으려 했다”는 항변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전적 대가와 결부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되면 성매매 성립이 문제됩니다.
나. “돈만 냈지, 실제 행위는 안 했는데…”
업소에 갔지만 막상 상황이 불편해서, 또는 중간에 자리를 나와 실제 행위는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제21조)’ 자체에 대한 미수 처벌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구조입니다. 다만, 문제는 “법리”보다 “증거”입니다. 장부에 이용 기록이 남아 있고, 업주나 종업원이 “이 사람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진술하면, 본인의 주장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선·광고 등은 미수 처벌 규정이 있어 혼동하기 쉬운데, 자세한 내용은 성매매처벌법 제23조(미수범) 해설을 참고하세요.
다. 장부에 남는 ‘은어’들
업소 장부에는 종종 은어가 사용됩니다. ‘코스’ 표기, 특정 약어, 반복 이용 표시 등은 수사에서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마사지만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장부 기재 + 통신기록 + 송금흐름 등이 결합되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4. 이승혜 변호사의 예방 조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그 휴식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제가 실무에서 보아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가. 출처가 불분명한 업소는 피하세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특정 앱에서만 홍보되는 업소, 후기에 ‘추가 서비스’나 특정 은어가 암시되는 업소는 위험 신호입니다. ‘성매매 광고’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도 있으므로(제20조 해설 참고), 애초에 위험한 선택지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 상황이 이상하면 바로 나오세요
마사지를 받다가 “추가 서비스”를 제안받았다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미 돈을 냈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법적 위험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미 왔으니까’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 호기심에 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몇 달 후 경찰 연락을 받고 가정과 직장에 큰 위기를 맞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실제 성매매가 성립하기 전 단계”부터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라.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피로 회복이 목적이라면, 정식 자격을 갖춘 마사지샵, 찜질방, 스파 등 건전한 대안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법적 위험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 만약 문제 상황에 놓였다면
가.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낯선 지역번호(02, 031 등)로 전화가 왔을 때, 불안한 마음에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사건 진행이 더 불리해지거나 강제절차(체포영장 등)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시하기보다는, 우선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일정 조율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을 확인하세요: 어떤 사건인지, 적용 법조는 무엇인지, 조사 일정은 언제인지. 그리고 즉석에서 자세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제출·포렌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 대응 가이드처럼 ‘절차’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대응 원칙
첫 진술은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장부, 송금흐름, 통신기록 등)를 파악하기 전, 섣불리 전면 인정/전면 부인을 단정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핸드폰 압수수색의 의미처럼, 전자정보 수사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 범위를 정하세요.
나. 초범인 경우의 처분
성구매 초범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존스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보장된 결과가 아니며, 사실관계·증거·관할 관서·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사기관이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료만으로 ‘성매매(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와 법리(성립요건)를 정확히 짚어 방어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보존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기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 측에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절차와 타이밍이 핵심이므로 성범죄 사건 합의 ‘직접 연락’의 위험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스웨디시 마사지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Q.현금으로 결제하면 증거가 안 남는 것 아닌가요?
Q.업소에 갔지만 실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Q.성매매 초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Q.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중 처벌되나요?
Q.성매매로 입건되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아요. 다만, 그 휴식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이승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