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예방] 주말 밤 클럽·헌팅포차 방문 전 주의사항

금요일 밤, 친구들과 함께 찾은 홍대 클럽.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주고받는 술잔.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마주친 눈빛에 용기를 내봅니다. “클럽이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괜찮겠지 싶은 순간, 그 판단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은 누군가를 겁주거나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즐거운 밤이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면 좋을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클럽·헌팅포차, 왜 지금 주의가 필요할까?

가. 유흥장소에서 분쟁이 잦은 이유

클럽, 헌팅포차,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는 술과 음악, 그리고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신체 접촉의 빈도가 높아지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장면들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장소 분위기’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의사, 행위의 태양(기습적이었는지 여부), 접촉 부위와 정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즉, “클럽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나. ‘분위기’와 ‘동의’는 다릅니다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았다’, ‘상대방도 즐거워 보였다’는 주관적 판단은 법적 동의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가 섞이면, 상대방이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

성범죄는 형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구조를 먼저 잡아두면 이해가 쉬운데요, 전체 체계는 성범죄 법률(형법·특별법) 체계 총정리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수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결과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간·추행 파트의 큰 줄기는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해설에서 함께 보시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나.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클럽, 공연장, 지하철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파 속에서 “실수로 닿았다”는 해명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요건과 강제추행과의 차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해설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춤추다가 손이 닿은 경우

클럽 플로어에서 춤을 추다 보면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발성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입니다. 우발적 충돌인지, 의도적 접촉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발적 접촉’이 쟁점이 되어 결론이 갈린 사례들이 있는데, 수영장 충돌 후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사례나 지하철 개찰구 신체접촉 강제추행 무죄 사례처럼 “고의(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나. 분위기에 휩쓸려 시도한 스킨십

대화가 잘 통하고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썸’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은 불쾌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정말 동의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반응을 즉시 확인하고 불편해하면 바로 멈추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 만취한 상대방과의 접촉

가장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비틀거리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눈 초점이 흐린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다투어져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CCTV 등 정황 증거의 의미가 매우 커집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CCTV로 항거불능 부정) 사례처럼 ‘상태’가 핵심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 문제된 사건은 송치 이후에도 법리·증거 정리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처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4. 이승혜 변호사의 예방 조언

가.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심하게 취해 있다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 보여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 명확한 의사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 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세요. 분위기로 짐작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말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아?”라는 한마디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몸을 피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다. 본인의 음주량도 조절하세요

술에 취하면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을 제대로 읽지 못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이 형법상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두고 있어(사안별 판단),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감경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 불필요한 오해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의도치 않은 접촉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플로어 중앙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5. 만약 문제 상황에 놓였다면

가. 피해를 입었다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가능하다면 함께 온 일행이나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고, 증거가 될 만한 것(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카톡·DM·영상·위치기록 등 디지털 정황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와 보전 방식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이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 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다면

억울한 오해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맥락 분석과 객관적 자료 정리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무혐의 및 무고 역고소 사례처럼, 사건 맥락·증거·진술을 함께 정리하는 접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발생한 직후, 가능한 빨리 증거 보전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첫 진술은 향후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폰 제출·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폭넓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절차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해서 핸드폰 압수수색이 성범죄 수사에서 갖는 의미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또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시기별 포인트는 변호사 선임시기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