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규율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과 다른 법정형·절차 특례·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률 적용과 전략 수립이 특히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아청법 제7조의 법적 구조, 구성요건, 형법과의 비교, 부가처분, 그리고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아청법 제7조의 정의와 법적 의의
가. 아청법 제7조의 법적 구조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규율하는 대표 규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19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행위라도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 조항으로 평가·기소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아청법의 전체 구조(적용 범위·특례·부가처분)를 한눈에 정리한 글은 아래를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 아청법 체계 해설(overview)
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와 적용 범위
형법에도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등이 존재하지만, 아청법 제7조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별도의 법정형을 두고, 사건 전반에 영향을 주는 특례·부가처분을 함께 다룹니다. 즉, ‘피해자 연령’ 하나가 사건의 법률 적용(혐의·법정형·재판 전략)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입법 취지와 강화 흐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특히 중대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2023. 4. 11. 개정으로 제7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비되어, 사안이 중한 경우 무기형 선택도 가능해졌습니다.
라. 제7조 ‘기본범죄’와 가중 조항의 연결
제7조는 실무에서 ‘기본범죄’ 역할을 합니다. 제7조 범죄에 상해·치상 등이 결합되면 아청법 제9조 등 가중 조항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상해 여부 등)를 매우 정교하게 따져야 합니다.
→ 아청법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해설
마. 법률 조력의 중요성
아청법 제7조는 법정형이 높고, 공소시효·보안처분·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결합되어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진술·증거·양형 요소가 급속히 굳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진술·자료 정리·방어 논리 구축)이 특히 중요합니다.
2. 아청법 제7조의 핵심 구성요건 분석
가. 구성요건의 개념과 중요성
어떤 행위가 아청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객관적·주관적 요소)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 동의 여부,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 등 핵심 쟁점이 달라집니다.
나. 행위의 주체
아청법 제7조는 원칙적으로 주체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성인뿐 아니라,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범위(통상 만 14세 이상)에서는 행위자 지위·성별·직업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정범·교사·방조 등으로 책임이 구분됩니다.
다. 행위의 객체(아동·청소년)와 연령 착오 쟁점
행위의 객체는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며,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통상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만남 전후 대화(나이 언급/학적/직업 관련 표현 등)
- 외관·언행, 만남 장소의 성격
- 신분 확인 시도 여부(확인 노력의 정도)
- SNS/앱 프로필·메시지 내 기재 내용
특히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확인을 회피한 사정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진술·대화기록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 행위 유형
아청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을 포괄합니다.
A. 제1항: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통상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문제되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B. 제2항: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C. 제3항: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상한 중심(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달리, 아청법은 징역 하한(2년)과 벌금 하한(1천만원)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D. 제4항: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 준강간 vs 강간 구성요건 비교
E. 제5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 위계: 착오·부지·무지를 이용하는 기망적 수단(예: 치료·검사 명목으로 속이는 경우 등)
- 위력: 지위·권한·관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압박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구조
‘위력’ 개념은 다른 성범죄 유형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되므로, 아래 비교 글을 함께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업무상위력추행 vs 강제추행 비교
마. 주요 범죄 유형별 정리
| 범죄 유형 | 법정형 (아청법 제7조 기준) | 주요 내용 |
|---|---|---|
| 강간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 |
| 유사강간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삽입 |
| 강제추행 (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의 벌금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 준강간·준강제추행 (제4항) | 제1~3항에 준함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 위계·위력 간음·추행 (제5항) | 제1~3항에 준함 |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 |
| 제1~5항의 미수범 (제6항) | 각 해당 조항에 준하여 처벌 |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미발생 |
3. 형법과의 비교: 아청법 제7조의 가중처벌 규정
가. 특별법으로서의 가중 구조
동일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행위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우선 검토되어 법정형과 재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7조를 ‘기본범죄’로 하여 제9조(상해·치상) 등 가중 조항이 결합될 수 있어, 사실관계의 경계(상해 인정 여부 등)를 정교하게 따져야 합니다.
나. 법정형 비교 분석
A. 강간죄의 경우
-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7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B. 강제추행죄의 경우
-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7조 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반의사불벌 구조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일부 범죄(예: 단순 폭행 등)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제한되는 구조(반의사불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공소 취소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라. 양형 기준의 차이(참고)
아청법 위반 사건은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범위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적 기준) 예시로, 구체 사안에서는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형법) 일반강제추행 | 1년 이하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 (아청법)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공소시효 특례(아청법 제20조) –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소시효의 기산·연장·배제에 관한 특례가 함께 문제됩니다.
- (원칙) 성년 도달 시점부터 진행: 아청법이 정한 일정 범죄(예: 제7조 관련 범죄 등)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통상 19번째 생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 (연장)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 가능: 제7조 관련 사건 등에서는 DNA 등 과학적 증거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배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이 정한 특정 범죄유형·피해자 요건(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의 적용 여부는 범죄유형, 피해자 연령·상태, 증거 형태, 사건 발생 시점(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처벌 수위와 부가처분
가. 주형과 부가처분의 이중 구조
아청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벌금(주형) 외에도 다양한 부가처분(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형뿐 아니라, 출소 이후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신상정보 제도,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이수명령 등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나. 부가처분의 종류와 내용
A.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정보 공개·고지
신상정보 ‘등록’과 등록정보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내부 관리 목적의 제도입니다.
→ 신상정보등록 제도 해설 - 등록정보 ‘공개·고지’: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요건을 검토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변 보호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는 별도 명령이 필요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다뤄지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공개·고지가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가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의 위험도 평가와 양형 전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 기간과 공개·고지 기간은 사건 유형과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간(예: 최장 30년 범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공개·고지 제도 비교)
B.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직업·생계에 직결되므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취업제한 제도 해설
C.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시간·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형뿐 아니라 부가처분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D.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중대성, 전과, 보호관찰소 조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논의될 수 있고, 반대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면 부착 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체계 해설(overview)
5. 법적 절차와 권리 보장
가.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청법 제7조 사건은 초기 진술과 초동 대응이 전체 사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메시지·통화기록·SNS 대화 등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의 실제 흐름은 아래 종결사례 해설 모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결사례해설(청소년성범죄)
나. 수사 단계에서의 권리
A.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진술거부권(묵비권):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으며, 필요 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사안에 따라 추가 설명은 필요할 수 있으나, 준비 없이 진술을 반복하면 신빙성 공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B. 증거 수집 및 보전
- 객관적 자료 확보: 메시지, 통화기록, SNS 대화, 위치기록 등은 초기부터 확보·백업이 필요합니다.
- 증거 훼손 금지: 삭제·조작 시도는 별도 범죄 및 강한 불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위반 쟁점: 증거는 ‘무엇’뿐 아니라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해설
다. 재판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 구성요건 해당성: 폭행·협박의 정도, 동의 여부, 위계·위력 존재 여부 등
- 양형 요소: 전과 유무,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관계·경위, 재범 위험성 평가
- 부가처분: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은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라. 피해자 보호 절차
피해자 측에는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진술, 가명 조서,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피의자·피고인 측에서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마. 합의 및 피해 회복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가 사건의 자동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가족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방식(반복 연락, 협박성 메시지, 회유·위력 행사 등)은 별도의 범죄(아청법 제16조 등)로 번질 수 있고 사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고 안전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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