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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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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회식 후 준강간),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2025. 09. 29

준강간죄 무혐의, 회식 후 준강간,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장 동료 간 음주 후 귀가 동행 과정에서 제기된 준강간죄 혐의 사건에서, 체계적인 객관 증거 수집과 논리적 변론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사후정황의 객관성, 사건 후 행동패턴 분석, 과학증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간음 자체의 부존재와 항거불능 상태 미성립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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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및 준강간죄 핵심 쟁점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이 사건 ‘피의자’)은 ****년 **월 **일 직장 세미나 후 뒤풀이에서 동료와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노래방을 거쳐 **** ***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약 ** 달 후인 **월 **일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성관계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고소인이 **에서 쉬고 가겠다고 하여 함께 이동했고, ** ** 등만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지체 없이 성범죄, 특히 준강간죄 전문 변호사를 바로 물색해 저를 찾아 왔고, 저는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전에 신속히 변호사로 선임될 수 있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준강간죄, 주요 쟁점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간음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실재성과 피의자의 이를 이용한 간음 여부입니다.
사건 후 양 당사자의 행동 패턴이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약 **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가 제기되어 *** **** **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 ** 등 과학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Ⅱ. 준강간죄, 객관적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립

1 시간대별 행적의 객관화

변론 전략의 핵심은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 ****을 통해 ****년 **월 **일 **시 **분 ** **, **시 **분 ***** **가 확인되었으며, ** **월 **일 **시 **분 ** **로 **** ** ** 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타임라인은 의견서 작성 시 * *** ****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후정황의 생활사실적 합리성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에서 **를 하였고, 이로 인해 ** ****가 발생하여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로 사건 당일 *** 이용 내역과 **월 **일 **** ** ** 영수증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 과정은 피의자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며, 간음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경험칙상 양립하기 어려운 생활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로 인한 **와 ** 필요성은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사건 후 관계 지속 양상과 준강간죄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는 ** * * **** ** ** **이었습니다. ** ** ** ** ** ***** **** **** **** **** **** *** *** *** **** **하였습니다. 또한 ** ** **** ** ** *** **** * *** *** **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 **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 반응과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 ***** *** **** ***, * ***** *** *** *** *****는 점이 중요한 반증 자료가 되었습니다.

Ⅲ. 준강간죄, 법리적 쟁점과 변론 전략

1 간음 행위 자체의 부존재 논증

준강간죄의 성립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간음 행위의 존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일의 구체적 상황(** **, *** ** ** ***, ** ** *** 등)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 ****가**되지 않아 *** **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간음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리적 증거의 부재는 단순히 입증 곤란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자체의 실재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2 항거불능과 준강간죄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명입니다.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 ** ******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건 직후부터의 ** **을 보면, 고소인은 *** *** *** **하여 **하였고, 이후 *** ***** ***** **하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이러한 ** 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 **의 **과 ** ** 사이의 불일치, 사건 후 *** *** **, *** ** ** 등은 모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Ⅳ. 추가 정황 및 고소 시점

1 ** 정황

사건 수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정황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 **** **** *** ** ** **** ***, ***, ** ** *** **하였습니다. 이는 고소가 단순히 *** **에 대한 **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황은 간음 행위의 존재 여부나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라는 핵심 쟁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변론에서는 이를 보조적 정황증거로만 활용하되, 주된 논증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2 고소 시점의 의미

사건 발생 후 * *** *** ***** ** **도 주목할 만한 정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 ** **** **** **를 유지하였으며,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 *** **** ** ** *** *** ** **** ** *****, ***** * ** **이 존재합니다.

Ⅴ. 경찰, 준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처분

1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의 근거

****경찰서는 ****년 **월 **일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 명시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 ** ** 및 **** ** ** 등 사후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 ******* 준강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가 **되지 않아 *** **가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변론 전략의 성과

***** ** **는 *** *** *** **** ** **과 일치합니다.
객관적 사후정황의 중요성, 보강증거의 부재, *** ** *** ** 등은 모두 변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쟁점들이었습니다.
특히 **** ** *, **** 영수증, ** * ** **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 수사기관의 사실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의자의 진술만을 믿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Ⅵ. 준강간죄, 실무상 시사점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혐의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상담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술이 변경되거나 모순되면 신빙성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즉시 수집하고 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 ** **, *** **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객관적 증거의 체계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승부를 가르는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단순히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화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특히 증거들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 **, ** ** ** 등이 하나의 논리적 구조를 이루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3 법리적 쟁점의 명확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요건별로 치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음의 존재, 항거불능 상태, 이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각 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되, 전체적으로는 유기적 논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 진실되고 일관된 진술 유지, 법리적 쟁점 분석이라는 기본기에 충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성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①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동선과 행동** 확인, ② **CCTV를 설치한 곳**의 **현장 사진** 및 **구조 파악**을 통한 **물리적 제약** 확인, ③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와 **메신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잠들어 있었다**는 생활사실은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성관계가 불가능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발생 후 년이 지나서 고소가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나요?**

네,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약 3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가 **제기**되었고, 심지어 **고소 직전**까지 **연락**했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경과**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도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반증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항거불능 상태란 피해자가 물리적·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단순히 술에 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피해자의 실제 상태가 저항 불가능할 정도였는지, ②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③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CCTV**에 **스스로** **복도**를 **걸어** **들어**간 점,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따라** **들어**간 점 등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배치되었습니다. 진정한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이러한 행동들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인가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이 핵심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2회의 의견서를 전략적으로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① 사건의 전체적 경위와 **피고인의 입장**, ② **객관적 증거**의 **정확한 분석**, ③ 유사 무죄 판례 제시, ④ **무혐의 결론** 요청을 포함했습니다.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① **성관계 부존재** 입증(**현장 구조**), ② **항거불능 부정**, ③ **고소 동기** 분석, ④ 상세한 증거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증거들이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를 구성하도록 배치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설명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즉시 해야 할 일들이 있나요?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우선 **진실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하며, 진술이 변경되거나 모순되면 신빙성에 치명적 타격을 받습니다. ② **관련 증거**를 **즉시 수집**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메신저 내역**, **카드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③ **SNS**나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고,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도 **녹음**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④ 무엇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점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검증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변호사는 ①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하고,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기준과 정황증거 해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변론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수사관, 검사 및 법원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변호인**의 **제시된** **변론 논리**가 **수사 결과**와 **일치**했는데, 이는 한 평생 성범죄 분야 한 길에 집중하며 축적된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맞는 **변론**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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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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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2009년 검찰종장 표창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Tel02. 6406. 3900

Emailsangdam@lawlsh.com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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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