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 무혐의,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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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및 주요 쟁점

1 기본 사건 정보

•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0000년 00월부터 00월까지 총 00차례에 걸쳐 SNS(인스타그램)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1. 사실 적시의 진위 여부 :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실제 경험한 사실인지 여부
2. 명예훼손의 고의성 :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3. 정보통신망법 구성요건 :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결과 등 법정 요건 충족성
4. 객관적 증거의 충분성 :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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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변호 전략 및 법리 분석

1 핵심 변호 전략 수립

• 본 사건의 변호 전략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리적 다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한 합의 시도보다는 법적 원리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 사실관계 다툼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2. 증거 부족 전략을 통해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허위사실 유포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구체적 변호 활동 및 성과

• 총 5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단계별로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각 의견서마다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적 분석과 추가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도왔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당시 겪었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확보하여, 단순한 악의적 게시물이 아닌 심리적 고통의 표출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성 부인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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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변호인 의견서 핵심 내용

1 법리적 쟁점 분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명예훼손의 결과
4. 고의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1. 특히 사실적시 부분에서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2. 명예훼손의 고의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3. 대법원 0000도0000 판결 등 관련 판례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4. 대법원 0000도0000 판결을 인용하여 SNS 게시물의 공연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사실관계 재구성

• 0000 000 00 0000 00 00 000 00000 00하고, 의뢰인의 게시물이 작성된 배경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고소인의 반박 주장에는 객관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여 각각의 증명력 한계를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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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최종 결과 및 성공 요인

1 검찰 무혐의 처분

•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추가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검찰의 최종 판단은

1.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2. 명예훼손의 고의에 대한 입증 부족,
3.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2 핵심 성공 요인 분석

•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변호인 활동이었습니다.
•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총 5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논리를 축적해 나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객관적 증거 중심의 접근도 주요했습니다.
•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반박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과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단순한 악의적 행위가 아닌 심리적 고통의 표출이었음을 입증한 것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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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무리 및 시사점

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의 특징

•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해서 모든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정 구성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 간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과 법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특히 학창 시절의 갈등이 성인이 된 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한 법적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향후 유사 사건 대응 방향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체계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번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형식적 제출이 아닌,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적 언어로 정확히 번역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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