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경남 거제시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를 성폭행한 후,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도주 중에 차량을 훔쳐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등 전과가 있는 인물이다. 재판부는 A씨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교화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다수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A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이 주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성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합성영상으로 인한 사기, 명예훼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범죄 관련법에 따라 편집물 및 합성물의 삭제 요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김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압박과 그들의 고통을 다룬 기사는 여러 피해자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범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꿈을 잃고, PTSD와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재정적 압박까지 겪고 있다. 특히, 성폭력과 군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긴 재판과 2차 가해로 인해 더욱 좌절하고 있다. 김소망씨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을 자책하며 연극계를 떠났고, 박주환씨는 군에서의 폭력 경험으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들은 법의 보호와 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배포,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에 따라 제작자는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와 유사한 수준인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알면서’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야당의 수정안에 따라 이 단서가 삭제되었다.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수정 이유를 통해 소지나 시청자가 몰랐다는 주장이 성립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협박 시 최소 3년, 강요 시 최소 5년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경찰은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며, 성착취물 발견 시 즉각적으로 삭제 요청 의무가 부여된다. 성적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강화된다. 피해자 지원과 신고 접수 역할을 수행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신설된다. 개정 법률은 발효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처벌 강화 규정은 즉각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딥페이크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아동 및 청소년 피해영상 삭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법안은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법안의 통과로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성영상 피해 방지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야가 AI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6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방지법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후 위장수사 범위와 성인 대상 확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249명 중 241명이 찬성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여론에 의해 법안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이코패스 ‘어금니아빠’ 이영학은 2017년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영학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딸에게 친구를 유인하라고 지시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 이영학의 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며 범행을 도왔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영학은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가방에 담아 강원도로 유기하였다. 그러나 이영학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자살로 위장하려 했으나, 부검 결과 질식사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영학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었고,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현재 복역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며, 처벌 강화가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에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전교조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포함될 뻔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부 의원들이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것을 비판했다. 또한 경찰의 신분 위장 및 비공개 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북한의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루며, 북한이 약물 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료로봇을 도입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쓰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처벌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소지 즉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알림이 필요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4세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여겼다. 또한, A씨는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B군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며 안부를 물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장기간의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 취업금지 명령도 함께 받았다.

경찰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수사를 진행하며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진전되고 있다고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성착취물 유포 및 방조 혐의와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은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운영자를 조사하고 있다. 텔레그램 측은 유효한 법적 요청에 따라 사용자 정보 제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이 긴급 수사 시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해졌다. 법 개정 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며, 경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812건 발생하여 387명이 검거된 바 있다.

국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평자들은 일부 의원들이 ‘우연히 봤다’는 핑계를 대면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딥페이크 영상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주경찰서는 원주시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하도급 업체 선정과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 번째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원주시청 비서실과 사업소 간부, 하도급 업체 간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으며, 전 비서실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압수수색도 착수했다. A씨는 하도급 업체의 대표로, 허위 신고를 통해 B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사는 420억 원이 투입되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로, 하수처리장과 연결되는 대형 관로의 빗물 배수 시설과 유량 제어 수문 등을 개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30일 원주시청의 주요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지역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시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부서가 포함된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최근 세 번째이며,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 선정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결과,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가 구속되었다. 이 대표는 6월에 탐정 관련 업체 직원을 고용해 사업소 팀장급 직원에 대한 미행과 사진촬영을 시키고,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 현관을 발로 차는 등의 보복 행동을 하여 스토킹범죄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그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부과했다. 이 남성은 6월 중순부터 자신의 아파트 위아래로 층간소음을 내던 이웃에게 보복성 소음을 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으로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CCTV와 홈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만약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잠정조치 1호와 3호를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며 반복적인 층간소음으로 이웃들을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청소도구 등을 사용해 소음을 유발하고, 이웃의 현관문을 차거나 보복성 소음을 내는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캄코 CCTV를 설치해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웃들이 먼저 시끄럽게 해 항의 차원에서 소음을 낸 것’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안감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A씨에게 내려진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경고이며,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소지, 시청, 협박 시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택배업체 소장 B씨와 그의 아내 C씨를 수십 차례 따라다니며 사진을 촬영하고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의 스토킹 행동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보상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당시 택배업체와의 갈등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