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유숙박 집주인, 여성손님 흉기위협·강간시도…징역 10년
뉴스1 · 기사 요약
숙박 공유 집주인 A 씨가 여성 B 씨에게 강간 시도를 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A 씨가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집을 등록한 후 예약한 B 씨를 대상으로 발생하였다. B 씨는 혼자 거주하는 A 씨에 불안감을 느껴 방을 잠그고 숙박했으나, 다음날 아침 화장실로 가던 중 A 씨에게 공격을 받았다. A 씨는 B 씨를 침실로 끌고 가며 흉기로 협박했으나, B 씨의 저항으로 인해 범행을 포기하고 B 씨를 방에서 보내게 되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숙박비 지급 내역이 있다는 점과 A 씨의 태도를 고려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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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태일, 입건 후 라방 성지글 화제…”넌 범죄자야”
이투데이 · 기사 요약
NCT의 태일(문태일)이 특수준강간죄 혐의로 입건된 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한 팬으로부터 ‘너는 범죄자야’라는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다. 태일은 6월 14일 생일을 맞아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했지만, 방송 중 일부 네티즌은 그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적 조사를 받고 있다. 태일이 입건된 건 6월 13일로,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준강간죄의 경우, 법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한 이후, 그룹에서 메인보컬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재활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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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혼인취소 소송’ 선우은숙vs유영재, 오늘(10일) 2차 공판 열린…
스포츠조선 · 기사 요약
선우은숙과 유영재 간의 혼인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유영재는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증인신문과 사실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재혼 후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이는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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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도 함정수사” 뜨거운 찬반 공방…관건은 ‘범죄 유발’
중앙일보 · 기사 요약
국회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에게도 위장수사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방안의 주요 쟁점은 위장수사로 인해 범죄 유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과 법무부 간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다. 경찰은 위장수사가 범죄자를 잡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새로운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개정안 심사를 연기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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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동아리’ 회장, 2심서 형량 더 늘어나…징역 4년
메트로신문 · 기사 요약
대학 동아리 회장 염모(31)씨는 마약 투약 및 판매,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이었던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그 외에도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명령되었다. 염씨는 미성년자 A씨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여러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추가로 염씨는 마약을 복용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지난해 랜드에서 연인에게 LSD를 건네며 복용시키는 등 여러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범행 경위와 죄질을 고려했을 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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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동아리 마약사건’ 회장, 성폭력·마약 혐의로 징역 4년
서울경제 · 기사 요약
연합동아리의 회장 염 모(31)가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염 씨가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의 성적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주요한데다, 마약류 투약 및 소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추가 유죄로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촬영물을 통한 협박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의 죄질을 엄하게 비판했다. 염 씨는 13개 대학 학생들이 소속된 동아리의 회장으로, 해당 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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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 총리 “딥페이크는 범죄…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국제뉴스 · 기사 요약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 공포안이 상정되었다. 한 총리는 또한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을 시급히 추진하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교육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민들 또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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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 망하기만 한 건 아닌 듯”… 고영욱, 난데없이 지디·김민희…
조선일보 · 기사 요약
고영욱은 여중생 3명을 네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도 함께 선고받았다. 2015년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였고, 현재는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인과의 사진을 올리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영욱은 여러 차례 유명인에게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했으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는 법의 처벌을 다 치렀지만, 과거 행동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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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임미애,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개정안 대
포항MBC · 기사 요약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과 학교 등 특정 시설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가정방문 설치,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까지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집에 있는 시간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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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이 속이고 20대와 사귄 50대 유부남…벌금 500만원
한국경제TV · 기사 요약
50대 남성 A씨가 23살 어린 B씨와의 교제 중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결별 후에도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개월 동안 총 25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B씨의 연락 중단 요구를 무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였지만 A씨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구형 30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이 선고된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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