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초등생 제자 성추행한 바둑 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는 방과 후 교사 A씨(41)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초등생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형량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언급하면서도, 합의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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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 주간의 이슈 검색어 Top10 [시선뉴스 키워드]
시선뉴스 · 기사 요약
지난주 동안의 주요 이슈 키워드를 살펴보면,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5일 새벽에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다. 다음으로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wiz 선수 황재균이 결혼 2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사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수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헐리우드 배우 손석희의 방송 복귀와 원로배우 이순재의 건강 문제,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혼란이 지적되었고, 고명환의 경제 프로그램과 백종원의 음식 관련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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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성착취물 판매해 4억원 챙긴 그놈…10대 때 범죄 저질렀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1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가상화폐 1억원과 현금 3억2000만원이 추징되었다. A씨는 10대 시절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광고하며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미성년 범행,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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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성인 피해자로 확대해야”
대구신문 · 기사 요약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성인 피해자를 포함한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법은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조 청장은 성인 대상 성착취물 범죄의 수사를 위한 법 제정과 제도적 여건 마련을 요구하였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비판받았으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청장은 현장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약속하며, 텔레그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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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칼럼] 대법원 판결. 성매매 알선 가담자 월급도 범죄수익, 전액 환수 가…
미디어파인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직원이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이 공범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해당 급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수익 환수를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구분해 적용하며, 범죄행위의 대가로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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