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대학가서 ‘강간 대상’ 물색하더니”…새벽길 여성 두 명 덮쳤다
이데일리 · 기사 요약
20대 남성 A씨가 전주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A씨가 범행을 위해 대학가를 누비며 피해자를 물색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의 반성과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으나, A씨는 범죄 사실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명령을 요구했다. A씨는 4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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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20세 연하녀에 홀딱…만남 거부하자 성폭행·살해
뉴스1 · 기사 요약
62세 남성이 20세 연하 여성과의 만남을 거부당한 후 성폭행과 살해를 저질렀다. 창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재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피고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강간하고 살해한 것이며, ‘순간 이성을 잃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동호회 활동 중 발생했으며, 피고는 만남을 거부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한 후 행한 범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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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중형 불가피”…또래 성폭행·촬영한 10대들의 최후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4일 10대 남학생 A(18)과 B(18)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각각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술에 취한 16세 피해자 C양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B군은 A군의 범행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는 이유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현장에 있었던 다른 10대 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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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서 10대 여성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2심도 실형
KBS · 기사 요약
A 군은 아파트 승강기와 상가 화장실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8년 형이 선고된 A 군은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검찰은 A 군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수원시에서 B 양을 폭행 후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전에도 C 양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이 있다. A 군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재범의 성격이 불량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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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체액은 맞는데”…버스 앞좌석 여성에 묻힌 남성, 무죄 ‘반전’ [그해 오…
이데일리 · 기사 요약
2018년 5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B씨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10월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체액을 묻힌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피해자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액 관련 사건은 성적 범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입법 미비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도 여직원의 음료에 체액을 탄 사건이 있으며, 강제추행죄로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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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초등 방과후 교사 징역형 집유
HCN충북방송 · 기사 요약
초등생을 수 차례 성추행한 방과후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자신이 가르친 10살 여아를 세 차례 추행하고, 9월에는 11살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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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목적으로 길 걷던 여성 2명 마구 폭행한 20대, 과거 처벌 전력도
부산일보 · 기사 요약
A(28) 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4월 10일 새벽 4시 경 전주시 덕진구의 골목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며, 이전에도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피의자이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요청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였다. 피의자는 강도와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며, 이미 강간치상과 강도상해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최후 진술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선고는 10월 3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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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이번은 구속될까? 내일 첫 재판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내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앞에서 1차 공판이 열린다. 이 재판은 원래 8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황의조 측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연기되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2차 가해를 했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추가적으로, 황의조는 자신의 전 연인이 주장한 여성들과의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린 네티즌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하였으며,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어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또한,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친형수로 확인되며, 그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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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합성합니다”…관련 법 강화에도 지인 대상 성범죄 ‘횡행’
경기신문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지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SNS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법의 강화에도 범죄자들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의결하며, 기존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경찰 단속 강화도 추진되고 있지만, 범죄자들은 체포의 가능성보다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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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딥페이크 성범죄, 엄벌 기조 확립해야
국민일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 구입, 저장 및 시청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범죄의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 법 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법원의 처벌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위로 집행유예가 빈번히 선고되고 있다. 이는 주로 10, 20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강제로 합의나 처벌 불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0대 가해자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공탁금을 묶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사례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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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수사 제도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뉴스핌 · 기사 요약
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를 구성하고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에서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경찰은 특별 단속을 밝혔다. 특별히 텔레그램 운영자 조사를 위한 국제 공조를 요청하며, 수사 협조를 위한 소통 채널도 마련하였다. 원은지 ‘추적단 불꽃’ 대표는 경찰의 수사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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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피해 학생·교사 850명…급감 추세
뉴스핌 · 기사 요약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가 총 850명에 달하며, 경찰과 수사기관에 의뢰된 사건은 누적 432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로, 수사기관의 대응을 통한 영상물 삭제 사례는 230건에 이른다. 이는 수사 기관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와 피해자 보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수사 통계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온라인 정체성을 악용한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학교와 관련된 인물들로,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회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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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형사법 동향] 성범죄자 취업제한
피앤피뉴스 · 기사 요약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학습교사 등의 직업에 취업할 수 없고, 최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으로 택배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 또한 새롭게 도입되었다. 새로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성범죄자의 가정방문 및 점검 서비스 제공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 및 마약 전과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이 명시되며, 이와 같은 규정이 법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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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피의자 강력히 처벌해야”
뉴스1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은 중학생 A군이 성착취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출국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허술함을 비판했다. A군은 지난해 8월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중학교 여학생들로, A군은 그들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김준영 남부청장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재수사를 약속했으며, 향후 강경 수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군의 출국금지가 시행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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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40대男 여중생과 상습 성매매…과거 같은 혐의 전력
매일신문 · 기사 요약
에이즈에 감염된 40대 남성이 익명 채팅앱을 통해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다가 구속기소되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앱에서 여중생 B양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성매매를 했으며, 올해 초부터 B양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현금과 당배 등을 주고 청소년을 유인하는 것이었으며, 경찰 조사 중에는 그의 차량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용 약물이 발견되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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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K-코난 도일’… 프로파일러 표창원이 소개하는 데뷔작
YTN · 기사 요약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방송에서 자신의 데뷔작 ‘카스트라토’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처벌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작가로서의 첫 작품이 범죄 사건과 성범죄자에 대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작품 제목의 의미와 스토리를 설명했다. ‘카스트라토’는 남성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주인공은 현실 사회의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표창원은 작가 활동 이외에도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사형제도와 범죄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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