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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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강용석, ‘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교사’ 2심 모두 유죄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그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고를 교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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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합의했다” 주장 안 통한 이유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남성 A씨는 만취 상태인 여성 B씨를 집으로 데려간 뒤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만취 상태에서 깨어난 뒤 화가 난 A씨에게 감금돼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A씨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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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양이 보러 집에 가자”…회사 비서 유사 강간한 30대 남성
뉴스1 · 기사 요약
서울동부지법은 30대 보험설계사 정 모 씨에게 유사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19일 같은 회사 비서 A 씨를 ‘고양이를 보고 가자’는 말로 유인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후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엄단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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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붓딸 5번 낙태시키고 출산까지”…’인면수심’ 계부 징역 20년
TV조선 · 기사 요약
조 모 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스토킹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3년 결혼 후, 2004년 의붓딸 A 씨를 입양한 뒤 약 20년 동안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A 씨는 이 과정에서 5차례 낙태하고 자녀를 출산하기도 했다. 조 씨는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지속했으며, A 씨는 결국 조 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친족 간 성폭행 혐의도 추가해 조 씨를 기소하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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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27년 ‘고무줄 판결’ 도마
뉴스1 · 기사 요약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여성 강간을 시도하며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의 형량이 대폭 줄어들어 징역 27년으로 판결되었다. 이와 같은 판결 변화는 법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양형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양형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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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10대 의붓딸 강간범 ‘고용 창출 기여했다’고 감형해 논란
뉴스1 · 기사 요약
대구고법에서 발생한 의붓딸 강간범 A 씨(51)의 감형 사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A 씨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고용 창출 기여’를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형을 대폭 감형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감에서 이 사건에 대해 비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고법이 ‘감형 전문기관’으로 오명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문에 감형 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리고 고용 창출로 사회에 기여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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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2년간 여중생 성착취, ‘처벌불원서’ 제출했지만…항소 기각 ‘징…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중학교 교사 A씨가 여중생을 2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이 과중한 형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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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군수직 유지
시사저널 · 기사 요약
오태완 의령군수가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 군수의 강제추행이 사실임을 인정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오 군수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사건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오 군수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할 수 있었으나, 벌금형으로 남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오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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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1000만 원 ‘직 유지’
부산일보 · 기사 요약
오태완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춰져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오 군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건은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생했다. 오 군수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대해 오 군수는 아쉬움을 표하며 상고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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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여기자 강제추행’ 항소심서 감형…직 유지
국제신문 · 기사 요약
오태완 의령군수가 여기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오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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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뉴스워커_시사기획③] 어린이집 원생에 유사 성행위..잘못 된 욕망에 …
뉴스워커 · 기사 요약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명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심각한 학대를 저질렀다. 피해 아동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및 성추행으로 인한 보육교사 자격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격 등록 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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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원톱’에서 ‘국제 망신’으로…황의조 몰카 사건, 英 더 선도 놀랐…
OSEN · 기사 요약
황의조(32)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해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두 명의 파트너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그의 형수가 해당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황의조는 협박을 이유로 형수를 고소한 바 있다. 지난 9월 형수는 협박 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법원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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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채우려고”… CCTV로 20대 女 원룸 비밀번호 알아낸 건물주…
서울신문 · 기사 요약
A(48)씨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의 집에 총 64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했으며, CCTV를 통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38차례에 걸쳐 몰래 침입하여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특정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형 선고 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피해자의 감경 요청 사항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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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은 감형 전문 법원?”…국감서 ‘고무줄 양형’ 질타
여성신문 · 기사 요약
최근 대구고법에서 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의 징역 50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한 사건이 ‘고무줄 양형’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의원은 대구고법원의 감형에 대해 질타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20대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고의적인 범죄로 이 여파로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양형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며, 권고형 범위 안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의 회복 노력과 가해자의 판결에서의 감경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렵다고 반박하며, 법원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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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가결…성착취물 소지만해…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항에 의하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책임 회피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법정형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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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성착취물 처벌, 제작·배포·구입·시청 모두 처벌된다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A씨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이 하루에 그쳤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모든 경우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미성년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찰은 위장수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성년자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단속하고 있으며, 삭제한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적발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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