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여했다. A씨는 자신의 집을 예약한 여성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들어 형량을 결정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가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씨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고법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외국인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추가로 다른 여신도들을 대상으로도 성폭력 범행이 드러나 재기소되었다. 정씨는 과거 2001년과 2006년 사이에도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여신도들에게 끼친 피해와 범죄 행각이 집중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김지선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지선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정명석의 범행에 기여한 것을 인정했다. 정명석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드러나 대전고법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불복 중이다. 정명석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피해자들의 세뇌 상태와 성범죄 상황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 법원의 판단은 김지선이 범죄 인식을 가지며 피해자를 성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JMS 내에서의 권력 남용과 신도들에 대한 성적 착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68세 남성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28일 대구 중구 달성공원 인근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9세 아동 B양을 유인하여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피해 아동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검토한 결과,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9차 사건의 누명을 썼던 고 윤동일씨의 재심 공판 준비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었다. 윤씨의 변호인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윤씨는 1990년 화성 원주 여중생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고 수사 중 강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DNA가 윤씨와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윤씨가 범인이 아닐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이번 재심에서 그 또한 증인으로 신청되었다.

NCT의 전 멤버 문태일(30, 활동명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후 현재 검찰에 소환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두 명의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경우 특수준강간죄가 성립된다. 이 죄는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간음을 포함하며, 혐의가 인정될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태일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경찰 출석 이후 성범죄 관련 피소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태일과의 논의를 통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NCT U로 데뷔하여 일본과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NCT127에서도 활동하며 국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염모(3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으로,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고 지낸 여성과의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 또한, 그는 신분증 위조 및 LSD,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여러 차례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와의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사실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며 염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수도권 명문 대학 13개교의 연합 동아리 회장으로 마약 유통 및 투약 활동도 진행해왔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로, 불법 촬영, 딥페이크,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법률 등 다양한 법률로 처벌된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신원이 불분명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 유포의 특성 상 차단이 어렵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사이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주로 발생하며, 익명성이 큰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대응이 필요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디지털 환경에 대한 논의와 개선을 해야 한다.

20대 남성 A씨가 유명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거래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3개월 동안 72명의 연예인을 타겟으로 총 4,313건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383만원을 벌어들이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A씨의 허위영상물을 구매해 재판매한 남성 두 명도 검거되었다. 또한, 경찰은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했으며, B씨는 13명의 여성 연예인을 포함한 14,526개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였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5년간 딥페이크 성범죄의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체 사건 기소율 48.1%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N번방 사건 이후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개정하여 성범죄 처벌을 강화했으나,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 비판받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되었고, 구속기소는 20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검찰의 성범죄 불감증을 지적하며,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합성 음란물이 자신에게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9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중 83.7%가 10대였다. 이에 정부는 강화된 법안을 제정하여 합성 음란물의 소지와 스트리밍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제재가 미비했으나 최근 개정된 법률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고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더라도 1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기준은 다양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피해 회복의 노력이 중요하게 점쳐진다. 예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촬영한 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공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4년간 수십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방조 혐의 피고인은 직접적인 제작·배포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의 기준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의 역할은 이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자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50대 남성이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긴 채 23세 어린 여성과 교제한 후 결별 통보를 받은 이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연락을 하며 스토킹을 한 사건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5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연말부터 올 2월까지 B씨에게 총 25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집착했다. 피해자는 A씨의 연락을 거부했으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고,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측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을 웃도는 판결에 대해 피해자도 강한 처벌을 원했다고 전해진다. 사건 이후 형은 확정되며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가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상호를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러 고소와 진정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다양한 수사 방법을 활용해 이들을 검거했다. 법률적으로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유튜버는 7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 그리고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는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