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ABC뉴스, 트럼프에게 215억원 주고 명예훼손 소송 합의
동아일보 · 기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ABC뉴스가 트럼프 측에 1500만 달러(약 215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ABC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가 방송에서 트럼프가 작가 진 캐롤을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법원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강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판사는 트럼프가 성폭행을 자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BC는 합의금 외에도 소송비용 1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스테파노풀로스는 인터뷰에서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도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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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출 10대 여성과 짜고 성매매 알선한 20대… 고발 유튜버에 덜미
한국일보 · 기사 요약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0일 오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출한 10대 여성 B양의 나이와 신체 정보, 성매매 금액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양과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기로 합의한 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발 유튜버 C씨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C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신고를 해온 경험이 있다. 경찰은 A씨와 B양이 이전부터 성매매를 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여죄와 성매수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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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끊이지 않는 교제폭력, 사안에 따라 유기징역 처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사귀다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제 폭력은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포함하며, 사귀는 관계나 호감 있는 상태에서의 폭력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을 치사에 이르게 할 경우,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협박 등의 스토킹 혐의가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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