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촬영 소리 들린 뒤 당해”…성폭행 혐의받는 유명 틱톡커 누구? 집행유…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서울고법 형사11-3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틱톡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남성 지인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컸으나 A씨가 초범이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음을 고려하여 양형을 조정했다. A씨는 피해자를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이후 그는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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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해 中여성 성폭행한 호텔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하여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 A씨(39)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당하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6월 14일 오전 4시, 마스터키를 사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였고, 이후 성폭행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후 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볍다는 판단 아래 형량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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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면 사기죄? 언론 압박 나선 트럼프
미디어오늘 · 기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발표한 지역신문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BC뉴스와의 합의로 15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했으며, 이는 강간 혐의에 대한 발언이 문제된 사례이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언론에 대한 공격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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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2024 가요결산] 가요계 핑크빛 바람→최민환·율희 이혼 폭로…’가요계…
셀럽미디어 · 기사 요약
최민환과 율희의 이혼과 관련된 성매매 및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들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민환은 성매매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한 바 있으며,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김호중과 관련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에서 최민혜 판사가 최민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현재 김호중 측과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가요계 및 혈연관계의 복잡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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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계엄모의’ 노상원, 6년 전 여군 ‘강제추행’ 불명예 전역
매일신문 · 기사 요약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6년 전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중에 교육생을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하였고, 이후 육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직해임하며 형사입건했다. 군사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정보사의 특별한 직업적 신분으로 인해 성범죄자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추가적으로, 노 전 사령관은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며, 계엄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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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서울경제 · 기사 요약
박완주 전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즉각적인 구속을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총선에 불출마한 상태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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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중앙회 고위간부, 봉사단체 여직원 추행 항소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ROTC중앙회 고위 간부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A씨는 2020년 5월 봉사단체 여직원 B씨에 대해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로 B씨가 사건 날짜와 시각을 특정하지 못했고, 진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뢰를 얻지 못하였던 점이 지적되었다. B씨는 사건으로부터 1년 6개월 후 A씨를 고소했으며, 재판부는 A씨의 봉사단체 내 규정 변경과 관련해 B씨의 고소가 일부 과장된 점을 고려했다. B씨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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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강제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사···선고유예로 교사직 유지
로리더 · 기사 요약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광주시 서구의 음식점에서 동료 교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변호인의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반성의 기미를 보인 점이 고려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는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되는 법에 비추어볼 때 A씨가 교직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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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언니 추행하곤 내가 알면 안 된다고”…선우은숙 통한의 증언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유영재의 친언니 추행 혐의를 둘러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언니에게 강제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유영재가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는 발언을 담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선우은숙은 언니가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체중이 줄었다고 전했으며, 법적 대응을 생각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주장이 밝혀지며 유영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지만, 피해자인 언니는 유영재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강제 추행 사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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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실혼 관계 숨겨” 선우은숙·유영재, 오늘(19일) ‘혼인취소 소송’ 선고…
스타뉴스 · 기사 요약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공판이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였으나, 2023년 4월에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및 삼혼 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이에 기초해 혼인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2차 공판에서는 증인이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A씨를 ‘와이프’라고 지칭하고, 서로 ‘당신’, ‘자기야’로 표현하며 사적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증언했다. 유영재 측은 이 같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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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선고 내년 2월로 연기
브릿지경제 · 기사 요약
축구선수 황의조(32)는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선고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추가 공소사실을 제기하며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황의조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검찰은 이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두 명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황의조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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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앞 ‘알몸’ 활보한 사립고 행정실장…’1개월 정직’ 처벌 논란
한국일보 · 기사 요약
충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54)는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립학교로서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사건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부에 배당되었다. 피해자들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의 처분이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오는 31일 복직 예정이며, 피해자들은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며 재심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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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권도부 감독이 제자 성적·신체적 학대…학부모들 “학교 측이…
서울신문 · 기사 요약
대구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이 제자들을 성적 및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감독 A씨는 16명의 학생들에게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무릎 수술 후 학생의 무릎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교육청의 조사에서는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A씨의 주장에 반박했고,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생들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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