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열린 지퍼 사이로 사람 엉덩이가 보여요”…여행용 가방 속 할머니 시신
뉴스1 · 기사 요약
정형근은 2014년 12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이 ‘엄마’라고 부르던 71세 A 씨를 성폭행하고 머그컵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했다. 이후 A 씨의 시신은 여행용 가방 속에서 발견되었고,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검찰은 정형근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정형근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판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는 이유로 내려졌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행 피해 딸 숨진 이유는 부실수사” 여중생 유족 손배소 패소
뉴스1 · 기사 요약
여중생 A 양의 유족이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양과 그녀의 친구 B 양은 C 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로, 2021년 5월 12일 동반 투신하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C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어 구속이 지연되었고, 결국 두 여학생은 생존을 포기하게 되었다. 유족은 A 양이 사망에 이른 원인이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와 행정당국의 미흡한 대처라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과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고, A 양의 부친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객실 침입’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항소심서 형량↑
이데일리 · 기사 요약
호텔 마스터키를 사용해 만취한 중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전 호텔 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증가시켰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다. 사건은 A씨가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했으며, 마스터키를 이용해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이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긴급체포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행 혐의’ 5500만 틱톡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틱톡커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지인 B씨 또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준강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사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술에 취한 여성 추행하려고…모텔 끌고 간 30대 법정구속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추행약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2021년 10월 2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도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몰래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여성 B씨를 모텔에서 강제로 억지로 데려간 과정에서 B씨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잡아 저항을 방해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위험한 상황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긴급히 붙잡혔으며,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경남 한 골프장 지배인, 캐디 강제추행 법정구속
부산일보 · 기사 요약
경남 한 골프장 지배인 A(50대)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경기보조인(캐디)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류준우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부과했다.
기사 원문 보기
동료 여경 강제 추행한 경찰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제주경찰서 소속 A경위가 동료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제주지검은 A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로 성추행 혐의에 직면했다. 이 사건의 3차 공판에서 배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성추행한 ‘소주 7병’ 美강사…2심도 ‘징역10년’ 구형
뉴시스 · 기사 요약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의 형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된 A씨는 항소하여 더 강한 형을 요구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발생 전 이혼 통보를 받았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을 반성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특별 보호 기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법사소위 통과
연합뉴스 · 기사 요약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수사 중 증거를 위조할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찰 및 경찰과 같은 민간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나 사망 사건 등을 인지할 경우, 군 검찰에 즉시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기사 원문 보기
“밝혀낸 것에 의의” 선우은숙·유영재 ‘혼인취소’ 각하..항소 여부는? […
스타뉴스 · 기사 요약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수원가정법원에서 각하 결정되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되었으나, 2024년 4월 파경을 맞았다. 유영재는 혼인 중 사실혼 관계 등의 논란으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10월의 공판에서 증인 A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영재는 A씨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칭했으며, 선우은숙 측은 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에 의의를 두었다. 유영재는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그는 지난 2023년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역시 부인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SNS를 통해 늘어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처벌 가볍게 생각…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의 발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때 성립되며, 이러한 행위는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로서의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수반한다. 최근의 경우, 한 청소년이 SNS에 성 관련 메시지를 보내 친구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발했다.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도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끌어냈다. 이 사건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SNS사용 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기사 원문 보기
고교 행정직 간부가 여직원 추행했지만…처분은 고작 ‘정직 1달’
충남일보 · 기사 요약
고교 행정직 간부 A씨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나체 활보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나, 처분은 정직 1개월에 그쳤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며, 피해자들은 A씨에게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학교 내에서 단기 처분이 이루어졌다.
기사 원문 보기
여직원 앞 알몸 활보한 행정실장…학교 ‘정직 한달’ 솜방망이 처벌
뉴스1 · 기사 요약
충남 홍성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A 씨(54)가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여직원 B 씨를 포함한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근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내년 1월에 학교로 복귀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의결권은 학교 법인에 있어 교육청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A 씨는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유포 방조”…음란물 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3년 ‘집유’
뉴스1 · 기사 요약
정 모 씨(37)는 성 착취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정 씨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서버 유지보수와 도메인 관리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사이트에 어떤 영상물이 올라오는지를 알았지만, 올리는 데 관여한 것은 아니므로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처벌을 결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95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약점 잡으려고 ‘사설탐정’ 고용한 40대 사업자 집유
뉴스1 · 기사 요약
40대 사업자 A 씨가 관급공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C 씨의 약점을 찾기 위해 사설탐정 B 씨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A 씨에게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B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A 씨는 B 씨에게 C 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함께 C 씨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들 범행은 불필요한 경찰 자원 낭비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