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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대표가 성폭행”…허위 고소한 前 걸그룹 BJ, 집행유예 석방

엑스포츠뉴스 · 기사 요약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법정 구속된 A씨는 이날 석방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감안하여 감형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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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학생 11명 성추행’ 中교사 징역 10년 선고

아시아투데이 · 기사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중학생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와 추행, 성적 학대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11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학교 측의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안씨는 같은 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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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여성 납치·흉기강도 30대 남성, 구속 “도주우려”

뉴시스 · 기사 요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한 여성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에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인 여성 B씨가 자신의 차로 돌아올 때 흉기로 협박해 90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ATM에서 돈을 인출한 후 도주했으나,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 불과 나흘 만에 부평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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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강제추행 징역 4년에 항소…”죄질 불량”

뉴스1 · 기사 요약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약 4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더 엄중한 형을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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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게…유형 분류해 양형기준 만든다

KBS · 기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해 판사들이 참조할 새로운 양형기준을 만들어, 형량을 권고합니다. 이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분류하여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권고합니다. 이번 결정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 사건 수가 증가한 것을 반영합니다. 양형위는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직장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올해 11월에, 성범죄에 대한 기준은 내년 1월에 마련되어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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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연이은 성추문 논란…교육훈련은 한다던데 ‘미봉책’에 불과

퍼블릭뉴스 · 기사 요약
농협중앙회 조합장이 또다시 성추문에 휩싸였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조합장 A씨는 합의한 피해자가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A씨는 2022년 12월 인천에서 여직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으며, 2021년 8월에도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성추문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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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 1심 집유에 항소

뉴스핌 · 기사 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연극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보다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은 2014년 5월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발생한 일로, 김 전 장관은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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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돈에 눈 먼 IT 개발자 부업으로 성착취물 30만 건 유통

기호일보 · 기사 요약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랜 수사 끝에 불법 스트리밍 및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IT 프로그래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38만여 개의 K-콘텐츠와 30만여 개의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A씨를 특정, 인천 부평구에서 체포했다. A씨는 본업인 IT 개발자와 함께 부업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와 가상화폐를 통해 1억2천만 원을 벌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모든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 수익금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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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뽀뽀…경찰, 내사 착수

더팩트 · 기사 요약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허그회’에서 한 팬으로부터 기습 뽀뽀를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은 지난 13일 1000여명의 팬과 포옹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을 겪었으며, 이후 국민신문고에 해당 팬을 수사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민원 사건으로 받아들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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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호텔 직원 객실 침입해 중국관광객 성폭행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30대 직원 A씨가 마스터키를 사용해 만취한 상태로 객실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요청한 후 객실로 들어간 상태였으며, A씨는 객실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자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침에 정신을 차린 B씨가 일행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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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용변보는 동성 몰카 20대 男 징역형

노컷뉴스 · 기사 요약
광주의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24)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5월 31일 광천터미널 내 남자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 남자들의 용변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행동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물이 제3자에게 배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이에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겨 엄격히 대응할 것을 지침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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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범인 특정 잘못됐다” 주장

뉴스1 · 기사 요약
서울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한 씨가 범인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한 이와 한 씨가 연락한 기록이 있다며, 범인과 피고인이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의구심이 있는 만큼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사건 개입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증인신문을 통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의 주범은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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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에 의해 이뤄졌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해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경기 오산 경찰서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10대 여학생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보름 이상 머물게 하면서 성폭행과 성매매 등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 피의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과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범죄 유형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며, 만 16세 미만에게 합의하 성관계라 하더라도 법률상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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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 못 막는 스토킹법

경인일보 · 기사 요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을 위해 2021년 10월 처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오히려 관련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 경기북부·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와 피의자 검거 건수 모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안양시와 고양시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가 있으며, 경찰의 경고 조치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재발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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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스토킹 혐의’ 최재영 목사 연달아 소환(종합)

뉴스1 · 기사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여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주요 혐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오는 7월 4일 서초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건조물 침입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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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깨진 20대女…함께 잤던 사진 집어들더니

매일경제 · 기사 요약
20대 여성 A씨가 불륜 관계였던 내연남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아내 C씨에게 307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C씨에게 협박성 메시지와 성관계 사진을 보내며, 실직 협박도 하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여러 명령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고 C씨가 공소취하 의견을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씨는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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