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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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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2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협박으로 3억 갈취한 20대 일당, 항소심서 감형

기사 요약
20대 일당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후 협박을 통해 3억원을 갈취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A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에서 징역 3년 10개월로, B씨에게는 징역 2년 2개월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에게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유도한 후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을 함께할 여성을 미리 섭외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A씨는 총 책임자 역할을 맡았으며, 여성들은 거짓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먹여 기억을 잃게 했다. 1심에서는 이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일정 금액 공탁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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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X도 돌려줄까?” 서울대 그놈…추적하고 기록하라[싸우는 사람들]

기사 요약
서울대학교 딥페이크 사건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이를 추적하는 활동을 다룬 기사이다.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와 강모씨가 3년간 동문 등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것이 발각되었다. 해당 사건은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며, 수사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서울대 출신 원은지 에디터는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하며, 주범 박모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재판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기록하고, 피해자의 일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체제가 미흡함을 비판하며, 전담 부서 확충 및 법적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인능욕’이라는 표현이 가해자의 관점임을 지적하며, 딥페이크 범죄의 올바른 명칭과 본질을 호도하지 않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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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기사 요약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던 중 여성 손님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된 46세 마사지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사건은 2021년 9월 광주에 위치한 척추교정원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마사지 중 여성 손님 B씨의 동의 없이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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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강공원서 노는 소녀들에 “알바 자리 줄게” 유인한 유흥업소 점주…“나 조…

기사 요약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월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고 있던 B양 등에게 접근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후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중학생으로, 둘 중 한 명은 경계성 지능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조폭이라고 협박해 겁을 먹인 상태에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 B양 등은 5월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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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돈 갚으라며 집 찾아 문 두드리고 손잡이 ‘철컹’…”이게 왜 범죄냐”

기사 요약
60세 남성 A씨가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7월 11일 동거하던 50대 중증 장애인 여성 B씨와 돈과 술 문제로 다투다 주먹을 휘둘렀다. 또한, 같은 문제로 B씨의 아들 C씨와 다투며 그의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후 B씨 집을 수차례 방문하며 욕설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에 들어가려 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며 B씨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와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항소는 양형 변경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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