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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20세 연하 여성 스토킹·감금·강간한 60대 지역 3년형

강원일보 · 기사 요약
60대 남성이 만남을 거절한 20세 연하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A씨(61)에게 스토킹 범죄, 협박,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40)로부터 2022년 3월 21일 연락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받은 후 48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했으며, B씨를 차에 태워 속초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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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추행 혐의 무죄인데 징계는 부당” 교사 패소

목포MBC · 기사 요약
학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이후 직위해제되고 감봉 처분을 받자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상현 판사는 교사의 행위가 학생 추행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으며 2차 가해 등의 우려가 있어 직위해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교사는 2021년에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을 근거로 감봉 1개월 징계가 무효라며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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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혐의 유영재 검찰 송치

스포츠동아 · 기사 요약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방송인 유영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선우은숙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유영재가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고소했으며, 이는 그들이 최근 협의 이혼한 후 벌어진 일이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CBS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음을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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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에 여학생 합성 유포…70대 할머니 아파트서 추락

대구신문 · 기사 요약
경북 고령지역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피해 여학생은 16명에 달하며, 이들은 이를 SNS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70대 할머니가 추락사하였으며, 경찰은 전동휠체어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주말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 여러 화재와 사고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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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 제작한 학생들 경찰 조사

전북일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중학생들이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SNS와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학생 12명과 교사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명을 강제 전학시키고 나머지 5명에게 출석정지 및 봉사활동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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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 침입 잠든 여성 추행 관광객 입건

제주매일 · 기사 요약
호텔 객실에 침입해 잠든 여성을 추행한 30대 관광객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은 21일 새벽 2시경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발생했으며, 관광객 A씨는 피해자 일행이 통화를 위해 객실을 나가 문이 열린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통화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간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호텔 직원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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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고창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

새전북신문 · 기사 요약
고창군이 경찰서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함께 17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 29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며,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적발 시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유정협 팀장은 군민들이 성매매는 불법이며 지역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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