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9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등산로 살인’ 최윤종 이번주 2심 선고
기사 요약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과 서울 도심에서 행인들을 공격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열린다.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는 12일에, 조선의 항소심 선고는 14일에 예정되어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조선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그들이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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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거세진 후폭풍…가담자 신상이어 판사들 근황도 확산
기사 요약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강간 사건의 판결문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가담자와 판사들의 신상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당시 44명의 남학생에 의해 발생했지만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가해자들의 잠재적 특수강간 위험성을 경고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의 이름은 가려졌지만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정보는 공개되었고, 누리꾼들은 이들의 근황을 비판하며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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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살해’, ‘신림 살해’… 조선·최윤종 항소심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기사 요약
이번 주 법원에서는 주목할 만한 두 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로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선고가 14일에 열린다. 조선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요청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가 12일에 열린다. 최윤종 역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론도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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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음모로 슬쩍 바꿨다…생사람 잡은 ‘살인의 추억’ 수사
기사 요약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살인사건을 일컫는다. 이 사건은 반경 2킬로미터 안에서 단 넉 달 동안 4건의 강간살인이 발생하면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다. 사건 해결을 위해 5년 동안 연인원 40여만명의 경찰과 방범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조사된 사람만 2만1280명,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3000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대규모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계속 발생했고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또한, 사건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이 제작되었으며, 주인공 두 형사의 대조적인 수사법이 특징이다. 이 사건은 과학수사의 발전에 기여했으나, 잘못된 수사 방법과 증거 조작의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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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어디 XX이 있나 없나 보자”…여경 성추행한 50대
기사 요약
작년에 경찰관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판사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원주시에서의 한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본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강제적으로 가슴과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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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청년들] ② 마음이 아프다…”조현병,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야”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민 판사는 32세의 C씨에게 여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C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의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및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 그는 17명을 대상으로 우산으로 찌르거나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은 주로 청년기에 발병하며,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해 중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를 피할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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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소리가 좋다, 예쁠 것 같다”…악성민원 원천 차단 위한 강력한 대응 방…
기사 요약
A사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았다. 민원관리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험업계에서는 악성민원의 분류기준을 강력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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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 앞에서 며느리 강간미수” 80대 노인의 어이없는 변명
기사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80대 남성 A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 씨에게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당시 현장에는 4살, 5살 손주도 있었다. 피해자는 남편의 반대로 바로 고소하지 못했으나, 2년 후 고소하게 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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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끌려간 13세 여중생… 야만의 강 건너야 ‘사회적 선진국’
기사 요약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13세 여중생 2명이 경계성 지능장애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된 40대 유흥업소 업주 A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이들을 유인했다. A씨는 이들을 서울과 오산의 유흥업소를 오가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신과 업소 종사자들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 학생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 각종 협박을 받으며 성폭행을 당했으며, 가까스로 가족의 도움으로 구조되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A씨의 여자친구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러한 범죄는 우리의 치안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문제업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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