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12살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에게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인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고씨에게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5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해 의붓딸을 이용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지적했다. 의붓딸은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2090여 회의 범행을 당했다. 고씨는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한 의붓딸 덕분에 한국으로 도주한 고씨는 결국 잡혔다. 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큰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잠든 전 연인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 및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2월 오전 수면 상태의 전 연인 B씨를 강제로 성관계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으나 B씨가 경제 및 건강상의 이유로 A씨의 집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이러한 범행이 일어났다. B씨는 몸살 기운으로 약을 복용하고 다리를 다친 상태였으며, A씨와 신체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를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B씨는 재정신청을 통해 사건이 재심리되었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상 후 후유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의 억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메이저리그(ML) 사무국은 템파베이의 완더 프랑코를 제한 선수 명단에 올렸으며, 의제강간, 돈세탁 및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그는 연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프랑코는 처음 제기된 의제강간 혐의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며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시 의제강간으로 간주되는 도미니카 공화국 법에 따른 것이다. 프랑코는 아동청소년 담당 검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체포된 바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인신매매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인신매매 혐의로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템파베이는 프랑코와 11년 1억 82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었으나, 그의 범죄로 인해 연봉 지급을 제한하게 되었다. ML 사무국 또한 자체 조사를 착수하고, 법적인 조처 외에 별도의 처벌도 예정되어 있다.

최근 1년간 국내 집단성폭력 사건 26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집단성폭력 가해자의 77%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42%는 전과자였으며, 사건의 35%는 불법촬영도 동반되었다. 판사들은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중요 피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였거나 초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재 집단성폭력 가해자로 판결받은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로 우리 주변에 풀려나 있다.

80대 남성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4일간 총 19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의 안복열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남양주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총 1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 반영했다.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일어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9차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가혹행위를 당한 후 암에 걸려 사망한 고 윤동일 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이루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판사는 윤 씨의 친형이 지난해 6월 청구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이는 해당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지 22년 만이다. 윤 씨는 당시 19세로 이춘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불법체포되고 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살인 혐의는 벗겨졌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 씨는 암으로 1997년 사망했다. 수원지법은 가혹행위가 자백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고 이예람 중사는 공군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까지 시달려 결국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후 군 당국의 부실 수사가 비판을 받자 특검팀이 출범하였고,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수사 개입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사의 유가족들은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장례를 미룰 수 없어 18일부터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조합에서 제명된 농협 조합장 A씨의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여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해 유죄가 확정되었고, 농협은 이를 이유로 2022년 조합원 제명 결의를 채택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제명 결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의 윤리적 평가가 조합의 신용과 직결되며, A씨의 행위가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용을 잃게 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제명사유가 경제적 신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에도 관련된다고 밝혀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몇몇 렉카 유튜버들이 그녀의 과거를 이용해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렉카 유튜버들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몇몇 유튜버들이 쯔양에게서 금전 요구와 협박을 시도한 내용이 담겼다.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대화 내용을 해명했다.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 A씨에게 불법 촬영을 당하고 협박을 받아 업소에서 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은 A씨를 여러 혐의로 형사 고소했음을 밝혔다. 이후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인기 먹방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 및 불법 촬영을 당하며 협박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졌다. 쯔양은 A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이용해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했으며, 그가 술집에서 일하게 하고 수익을 갈취해갔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행과 수익 갈취에 시달려왔다. 이 사건은 연예인 구하라가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입은 사건과 한계를 드러내며 악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구하라는 연인 최 씨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당했고, 최 씨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년에 출소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32세)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음란채팅을 나누고 총 12회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았으며,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100회 이상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하였다.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수십 차례 전화로 욕설하고 가게의 문을 부수려 한 전과범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부터 친구 B씨와 금전거래를 해왔으나 B씨가 채무를 제때 갚지 않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노래방 문을 부수려는 시도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사는 A씨의 범행이 매우 위험하며 과거에도 폭력 성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에서 미성년 대상 스토킹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네 차례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독일과 미국에서는 이미 가중 처벌 법이 시행 중이다. 독일은 21세 이상 가해자가 16세 미만 피해자를 스토킹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 자유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최대 형기보다 5년을 가중 처벌한다. 다만, 한국에서 이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이돌 가수들이 사생활 침해로 인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 조씨는 문자 메시지와 아파트 잠복 등으로 인해 고소당한 후, 1년 징역형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은지는 자신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와 엔시티 멤버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탈취 행위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인 2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M은 아티스트가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중은 집에 침입한 사생팬의 경험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7월 11일 열렸다. 20대 피고인 A씨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심리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되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그러나 A씨 측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공동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이유로 부인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이 청원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었다. 다음 공판은 8월 29일에 열린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인 엑소와 NCT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사생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생팬은 2023년 4월 X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아티스트들의 주소를 탈취했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였고, 피고소인들은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결국, 법원에서 피고인 2명에게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원칙으로 하여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