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간 2,090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및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범행은 가해자 고모씨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든 ‘그루밍’ 성범죄로,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 간 이후에도 이어졌고, 성착취물 제작까지 했다. 피해자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모씨는 한국으로 도주, 지난해 11월 체포되었다. 1심에서도 징역 23년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형량을 줄인 바 있다. 효도, 경제적 어려움, ADHD,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점, 가족 부양 등의 비합리적인 이유도 감형 사유로 인정됐다. 울산지법에서는 가해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으며, 대구지법에서는 간 기증과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 부양을 이유로 형을 줄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이 있었다. 서울남부지법은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8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문구를 제출했으며, 다른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수능을 앞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수능시험을 불과 2주 앞둔 상태였다. 이로 인해 A씨는 교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서 피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할 것으로 믿었던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제공했지만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받았다.

부하 직원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경찰관 A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경찰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에 여성 부하 직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과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사진을 고의로 전송한 것은 아니며 추행도 의도치 않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다음 주 법원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SPC 수사기밀 누설 건 등 다수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법 정치 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SPC그룹의 노조탈퇴 종용 혐의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김모 검찰 수사관과 이로 인해 대가를 받은 백모 SPC 전무에 대한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 목사 천기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으로, 강 전 감사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받았다. 김모 검찰 수사관과 백모 SPC 전무는 수사기밀 누설과 관련하여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된 상태다. 천기원 목사는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성적 목적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의 법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성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 단순 주거침입죄가 아닌 성범죄로서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처벌 시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 등의 추가 사회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강준현,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 등 네 가지 원칙을 통해 아동의 기본 권리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한국은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고 33년 동안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 아동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2023년에 의 기자들이 미성년자 성 착취의 실상을 파헤치며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 합헌임을 확인했다. 이번 보도는 아동 성 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한편, 정부와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아동 보호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고 알몸 사진을 담보로 받아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SNS에 돈을 빌려준다는 글로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하여 알몸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피해 학생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담보를 이유로 알몸 사진을 전송받고, 변제 이후에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유사한 성범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조사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장기간 교제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일로 인해 교제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제 폭력은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를 악용해 발생하는 범죄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폭행, 금전 갈취 등의 피해가 빈번하다. 최근 5년간 교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5만6079명에 달했지만 구속률은 2.21%로 매우 저조하다. 교제 폭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법이 없어 신고와 처벌에 한계가 있다.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교제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법률적 장치 마련과 함께 범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4년의 징역형과 추가로 5년간의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보육원에서 외박을 나온 11세 딸 B 양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을 감안했지만,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을 내렸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70% 이상의 피의자가 10대로 밝혀졌다. 지난해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해 교사 두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사례로 4월에 다른 중학교에서도 교사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음란물이 유포됐으나 최초 유포자를 찾지 못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동급생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조사 중이다. 2020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의 차단 또는 삭제 요청을 받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는 10대가 스마트 기기를 더 쉽게 접근하고, 범죄 인식이 부족한 점이 지목된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10대 A군이 장기 2년,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10대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바 있으며,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그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으나 추후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A군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악의 경우 영원히 태극마크를 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황의조는 성관계 중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해 전 연인이라 주장하는 누리꾼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은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대한축구협회는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의조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라 최대 제명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태극마크를 다시 달 수 없다. 현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이 사건을 맡았으며, 유튜버들이 쯔양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쯔양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학대와 갈취를 폭로했으며, 이에 대해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행, 폭행, 협박, 상해, 공갈, 강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위반해 2차 고소가 진행되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 검거 건수는 2만 9013건으로 검거율 9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1만 3,962명으로 성폭력 피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립된다. 법원은 최근 기습 추행형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기수로 보고, 성기 노출형 추행에서는 성기를 노출한 시점을 기수로 본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김의택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무고한 성범죄나 상반된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아동 성매매 사건으로 송치된 60대 남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 혐의를 추가로 밝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공원에서 홀로 있던 10대 아동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간식을 사주고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여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주임 검사가 피해 아동을 심층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받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구속했습니다.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 치료와 보호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지역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서울 소재 시립시설 7곳과 구립시설 1곳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은 각각 광진, 동작, 드림(양천), 성북, 아하(영등포), 은평, 창동, 송파에 위치해 있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실습과 이론 교육이 병행되어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체험형 프로그램은 성교육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에 의한 성범죄는 448건으로 집계됐다. 교원 성범죄 건수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감소했으나, 2022년 다시 9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11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발생했다. 주요 유형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이었으며,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였다. 교원들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며 교사와 제자가 교제하거나,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보호법 적용 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부과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추가된다.

온라인 그루밍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면 돈 줄게’라는 접근 방식으로 벌어진 성폭행 사건들은 해당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법이 성적인 행위 유도 대화만 처벌하고, 오프라인 만남 유도 등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하여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온라인 그루밍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현행법이 성적 행위만을 좁게 해석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신고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성적 목적이 있는 경우 넓게 해석해 처벌하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고 추행했으며, 아동 성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증거로 인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고,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수 김호중에 이어 농구선수 허웅까지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을 언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허웅의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B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동형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밀행적인 수사를 요청하며 고인을 재차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월 21일에는 가수 김호중의 법률대리인이 이선균을 언급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사망했으며, 그보다 앞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입건되어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마약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나, 마약 혐의를 주장한 여성들은 이선균이 협박 피해를 호소하며 신고한 인물들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고인의 사망 전날까지도 언론 보도가 계속되었고, 사망 후에도 추모와 애도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