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전·현직 스포츠 선수들이 교통사고, 성폭행,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에 연루되고 있다. 전직 축구선수 이모씨는 음주 측정 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 A씨는 성폭행과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의해 구속기소되었으며, K리그 소속의 현역 선수 B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전 프로야구 선수 C씨는 대전지법 고영식 판사에 의해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다. C씨는 34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원섭씨는 52년 전 춘천에서 만홧가게를 운영하다가 9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15년간 옥살이를 했다. 경찰의 강압 수사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87년 가석방된 후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번 재심을 청구했고, 2008년 춘천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013년 1심 법원은 26억37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소멸시효 문제로 패소했다. 하지만 이후 소송에서 다시 경찰관 3명과 유족에게 23억88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19년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2021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마지막 소망은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는 것이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50대 남성 A(56)씨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 및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호관찰소의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확인되었다. A씨는 이미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부과받고 준수사항을 이행 중이었다. 또한, 2019년 절도죄와 2021년 전자장치 부착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사건 당일 오전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를 대학수학능력시험 2주 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고,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번 주에는 여러 재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첫 번째로, 16일에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안학교 목사 천모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천씨는 1999년부터 1000여 명의 북한 주민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졌으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3~19세의 청소년 6명을 8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로, 18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중심의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으며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사는 약 9400만원의 돈봉투를 마련하고 이후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19일에는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씨와 SPC그룹 임원 백모씨의 항소심이 열린다. 김씨는 SPC그룹의 노조탈퇴 종용 혐의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 사진 등을 받으며 추가 금품 갈취 협박을 일삼은 2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10대 여학생 2명 각각에게 30만원씩을 빌려주고 담보 성격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이들이 빌린 돈을 갚았음에도 나체 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2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혐의를 부인하다가 일부 증거가 제시된 후에야 뒤늦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빠처럼 믿었던 점과 피고인의 범행 수단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특정 MMORPG 게임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귓속말을 보내며 훈수를 둔 2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2주 동안 221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하고 A씨의 게임 캐릭터를 차단했지만, A씨는 다른 캐릭터를 통해 계속해서 훈수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혁 부장판사는 A씨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