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피해자 속옷서 유전자 검출”…여성업주 2명 살해범 공판서 증언 나와
뉴스1 · 기사 요약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의 공판에서,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이영복의 5차 공판을 증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은 이영복이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의 속옷을 감식한 DNA 전문가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A 씨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실을 증언했다. 그러나 이영복 측은 DNA 검출이 스킨십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에 여성 2명을 자신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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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종업원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30대 ‘징역 40년’ 확정
경북일보 · 기사 요약
70대 모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0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대구 동구 모텔에서 종업원 B씨(74)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저항하는 B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부가 명령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감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동적 범행과 성범죄 전과 부재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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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청소년 추행’ 보호관찰 지소장 징역 2년 6월 선고…검찰, 항소
SBS · 기사 요약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형량이 낮다면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강원지역의 한 보호관찰소 지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카페와 자신의 차 안에서 10대인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B 양에게 ‘검정고시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동·여성·장애인 관련 시설 7년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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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S토리] “나이 속이고 접근”… 미성년 추행 혐의 억울하다면
머니S · 기사 요약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이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는 연령 상향에 따른 첫 판단이었다.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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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판매 대표에 성추행 당해..경찰 고발
kbc광주방송 · 기사 요약
광주광역시의 한 수입차 판매업체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단체가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해당 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 A씨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A씨가 신년회 후 술자리에서 영업부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전하며,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강제 추행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업부 직원들은 프리랜서로서 고용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며 해고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신속한 조사 및 처벌, 해당 업체와 차량 판매 계약을 맺은 벤츠코리아가 A씨를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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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이슈토크] 피서지 범죄 예방…여름경찰관서 운영
LG헬로비전 · 기사 요약
충남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범죄 예방을 위해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 주된 목표는 도내 주요 해수욕장 안전 확보이며, 이를 위해 대천, 무창포, 만리포 등 6곳에 여름경찰관서를 설치했다. 이들은 범죄예방진단팀과 협력해 다중이용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를 지원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전담팀을 편성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며, 휴가철 도난과 성범죄에 대한 예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매년 여름경찰관서 운영을 통해 비교적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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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빠처럼 생각했는데…아들 친구 성폭행 ‘성 착취물’까지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에서 10대 B 양을 상대로 다수의 성행위와 성적 학대를 저질렀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200여 개 만들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과 친구인 B 양과 친해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인정하여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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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허웅 전 여자친구 측이 맞고소하며 제기한 ‘이 혐의’에 눈을 질끈 감게 된다
허프포스트코리아 · 기사 요약
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서울 소재 한 호텔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허웅이 A씨를 폭행해 치아를 손상시켰다. 또한 허웅이 호텔 방으로 A씨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성관계를 가진 결과 임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에 앞서 허웅은 지난달 전 연인 A씨를 공갈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A씨가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했다며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간 교제했으며, A씨는 인터뷰를 통해 허웅이 결혼 의사가 없었고 강요에 의해 임신중절 수술을 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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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강간상해 혐의 피소…前 여친 측 “폭행 후 원치 않는 성관계”
셀럽미디어 · 기사 요약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A 씨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2일에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허웅은 2021년 5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A 씨와 말다툼 중 폭행을 가해 치아 손상을 입히고, 호텔 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로 인해 두 차례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웅은 A 씨가 결혼이 무산된 후 3억 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 씨를 고소한 바 있다. A 씨 측은 허웅의 공갈미수 고소와 이번 사건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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