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충주에서 고등학생 시절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9명의 항소심에서 8명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3명은 감형되었다. D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다. 이들 9명은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중생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두려워하게 만든 점과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D씨의 경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이 무죄 판결의 이유로 작용하였다.

JMS 교주의 정명석 씨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의 최석진 판사는 정 씨와 JMS 목사, 정 씨의 주치의 A씨, 그리고 JMS 인사 담당자 및 VIP 관리자를 포함한 총 4명에 대한 준강간, 공동강요,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에 관한 1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JMS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불리한 증언과 증거를 부정하며,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정 씨의 인기와 지위를 이용해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실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씨와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재판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지역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은 성폭력 사건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월 정식 기소된 이 사건에서 충주지검은 1심에서 9명에게 5~9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주요 피고인 A씨에게 특수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으며, 총 8명이 실형을 받았고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우람 판사가 참여한 이 재판은 사건번호 2024노 XX에 해당하며, 충주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외면과 소문만 무성했던 분위기를 반영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1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2월 대구 수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음주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500일간의 투쟁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출간했다. 이 사건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후 폭행한 강간살인미수로,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2심과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기적적으로 생존하여 법정투쟁을 이어나갔으며, 가해자의 협박과 신상 노출 등의 추가 피해를 겪었다. 이로 인해 법조계와 정치권은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양형 제도와 가해자 방어권에 치중된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 책은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사법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직 나주경찰 소속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전직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의 1심 형을 유지했다.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9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0년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와 적정한 합의 금액 등을 자세히 알려주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동료 경찰에게 알리거나 체포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도피하게 하는 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감형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령의 처벌 수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경남지역에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15건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최근 3년간 178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에 노출되고 자극적인 행동을 즐기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분석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공론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고와 수사 과정의 어려움도 존재하며, 사후 처벌뿐 아니라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

충북 충주에서 여중생을 대상으로 집단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으며, C씨는 징역형이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돼 풀려났다. 그 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피고인 6명 중 5명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2020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들은 충주의 숙박업소 등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배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점 등을 이유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직 충주시의원이라는 점이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당국은 1심 선고 이전에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을 전학 조치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황의조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의조는 2022~2023 시즌을 앞두고 보르도가 프랑스 2부 리그로 강등되며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했으나, 임대를 통해 기량을 점검받은 후에도 팀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커졌고, 경찰은 황의조를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했다. 조사 결과,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형수로 판명되었고, 형수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의조는 피의자로 전환되어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그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황의조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이적료를 150만 파운드로 평가했으며, 현재 프리시즌 훈련에서도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미성년자 관련 성착취물만 처벌되었으나, 이제는 성인 피해자의 음란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지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영상물을 제공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도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갈등 상황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무죄, 무혐의, 불구속, 기소유예, 집행유예, 불송치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므로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사건 초기의 대응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 조사나 재판 경우 변호사 조언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성적 목적 주거침입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단순 주거침입으로만 처벌할 수 있기에 범죄 목적이 성적인 경우에도 처벌이 미약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50.5%를 차지하며, 주로 20~30대 여성들이 주거침입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2023년에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6.03% 증가하면서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대생 김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 씨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해자 B 씨에게는 3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B 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여자친구 B 씨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속죄의 의미로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는 의대 본과 3학년생으로 학교를 휴학 중이며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외국인 남성이 시민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A 씨는 7월 13일 오후 4시 40분경,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시민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영장 관리 직원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를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다.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생 A군이 여학생 B양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SNS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의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현재 조사 중입니다. B양은 지인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9세 남학생 2명 A와 B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을 받았다.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효선)는 1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검찰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측의 추가 증거 제출 없이 결심 절차가 이어진 가운데,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본 사건은 지난해 8월 A와 B가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후 적발된 사례로, 학교 측은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피해 교사에게 심리 치료를 제공했다.

신성자동차의 대표이사 A씨가 지난 1월 4일 영업부 신년회 후 2차 회식 자리에서 영업직원 남성 4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노조는 A씨가 당시 직원들을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A씨는 팀장에 대한 폭행 혐의와 세금포탈 혐의로 고소되었다. 노조 측은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해임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팀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회사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며 폭행과 탈세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한 회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직장 동료 여성 B씨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의심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분석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최근 60대 남성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공원에서 아동을 유혹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체를 밝히기가 어렵다. 또한,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부족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자를 금전을 목적으로 한 소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법원의 판결 사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법의 모순을 지적하며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5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범위 확장, 소방공무원의 예우 증진,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없이는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법적 보상을 통해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로 인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받아왔다. 2023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중인 사람을 채용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123곳에 달했다. 이종배 의원은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2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범한 경우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는 법안도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및 추행 등의 죄를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치료감호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의 복약 검사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치료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음 달 28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가해자 설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 사건의 2심 선고일은 피해자가 희생된 지 1주기가 된 날이었다. 여성의당과 유가족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교제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매매 여성의 법적 지위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여가부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서 성매매 여성의 피해자 구분이 모호하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85건 중 45건으로, 피해 입증을 돕는 법률지원은 미미하다. 여가부는 성매매 업주의 보복과 강압 수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원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