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JMS 정명석 목사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녹음 파일 및 영상자료 등의 증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정명석 목사는 홍콩, 호주, 한국인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녹음 파일 감정 결과와 관련된 논란, 증거의 유효성 및 증인의 신빙성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목사는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또다시 주거 침입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강민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고지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5개월 전 출소한 이후, 지난 1월 지하철역에서부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쫓아가 도어록을 부수고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성폭력과 폭력 전력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김 씨가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태도도 지적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끝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에도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충주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원심이 파기되었으며, 일부 피고인은 감형 조치를 받았다.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 등이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었으며, 1명은 여전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시작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1심에서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여 특수강간 혐의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언동을 두려워했으며, 사건이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충북 자율방범대장이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번째 공판기일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 고시 명령 및 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 등의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A씨가 미성년자들에게 유사 강간을 했으므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총재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정명석은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교리를 왜곡해 신도들을 세뇌시켰으며, 여러 피고인들이 정명석의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이를 통해 20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 추가적인 처벌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악합창단 상임지휘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의 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년에는 다른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2020년 11월과 2021년에는 성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과거 인천시교육청 산하 국악합창단의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작년 5월에는 인천지역 주민들과 현직 교사들이 만든 국악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국악합창단의 단장은 현직 고등학교 교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해 6월 그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SNS에서 폭로되면서 황의조는 초기에는 사생활 유출 피해를 주장했으나, 경찰은 영상 속의 불법 촬영 정황을 근거로 그를 수사했다. 조사 결과 영상 유포자는 그의 친형수로 밝혀졌으며, 황의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소속팀은 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현지 언론도 이를 ‘넷플릭스 드라마’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다.

목포에 거주하던 성폭력 수배자 A씨가 18년 만에 검거되었다.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전남 지역에서 강간 또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해왔다. 결국 2012년부터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A씨는 신장이 170cm에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이며 전라도 말씨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수배 전단을 통해 그의 인상을 파악해 신고한 덕분에 긴급 체포되었다. A씨는 2028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2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은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걱정이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였다.

최근 부산 등의 학교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삽입하여 판매하거나, 중학생이 선생님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 더앤의 이현중 변호사는 딥페이크와 같은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미성년자라도 필요 시 일반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강화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23곳의 기관이 성범죄 경력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된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며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 3차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배현진 의원이 조모상 중이던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약혼자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후 SNS를 통해 허위 사실과 성적 모욕 글을 유포했다. 배 의원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A씨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및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지난 4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최근 고가의 주택을 매입한 개그우먼 박나래는 사생활 침해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박나래는 방송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사는 주택이 공개된 이후로 사람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사적 공간이 침해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호소했다. 이는 연예인 한혜진과 배우 김태희·비 부부의 사례와 유사하다. 김태희·비 부부는 40대 여성 A씨가 자택을 찾아와 14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피해를 입었으며, A씨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며 불구속 기소가 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외부인이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 제319조에 의해 처벌되며,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